연암과 다산 사이

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국가보안법 폐지 ... 대통령의 ‘주사파’ 발언에 국가보안법을 다시 생각한다

좋은나라만들기 2022. 11. 28. 12:06

☞ https://ya-n-ds.tistory.com/2480 ( '빨간색' 칠해 볼까? )

☞ https://ya-n-ds.tistory.com/1945 ( 전주교구 시국미사 )

"국가보안법은 지난 1948년 12월 1일 일제의 치안 유지법을 모태로 좌익 활동과 반정부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

대통령의 ‘주사파’ 발언에 국가보안법을 다시 생각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43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5항
-> ‘이적 동조’라고 불리는, 박수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처벌하는 경우, ‘이적표현물 소지’를 포함하는, 책이나 자료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조항 )

[법정B컷] 국보법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까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822504

http://www.redian.org/archive/164772

( " '찬양, 고무, 선전, 선동'이라는 다소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점철된 법 때문에 어떤 그림을 소유할 수 없고 노래를 부를 수 없고 인신이 구속될 수 있다니, 헌재가 다시 살펴볼 만합니다." )

인권위 “찬양·고무 실제 위험성 거의 없어…국보법 7조는 위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8522.html

종교인평화회의 “헌재, 국가보안법 제2·7조 위헌 선포하길”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1057895.html

"친일 청산-세월호 진상규명 외쳐도 빨갱이?"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 '국가보안법 폐지 문화제' 진행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5897

한나라당도 찬성했던 국가보안법 개정, 과거 실패 딛고 21대 국회서 이뤄질까

[인터뷰]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낸 이종걸 민화협 의장

https://www.vop.co.kr/A00001528245.html

‘트위터부터 드라마까지’ 국가보안법 7조가 ‘불법’으로 보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