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1465 ( 한국 경제 논쟁 )
☞ http://ya-n-ds.tistory.com/421 ( 경제 & 행복 )
☞ http://ya-n-ds.tistory.com/3307 ( 한국의 그늘 : 경제, etc )
"경제 환경은 바뀌는데 경제 운용의 패러다임은?"
< 역대 민선 정권 GDP 증가율 >
https://www.facebook.com/photo/?fbid=5979544212096091&set=a.979083735475522
민간 부채 해결은 정부 부채로 ( 이강국 )
걱정해야 할 것은 정부 부채 증가가 아니라 민간 부채 증가다. 정부는 가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 확장과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에 힘써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27
( 한국의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 GDP의 약 98%로 세계적으로는 높은 수준이며 작년에 비해 5.8%포인트나 높아졌다 )
한국 경제, 아직 양호하긴 합니다만
한국의 경제전망은 가장 양호한 상태다. 하지만 제조업 침체에서 비롯된 성장률 하락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팬데믹이 내년까지 이어지면 다수 기업이 붕괴할 수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32
(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2011년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하락 + 중국의 경우, 경제성장률도 하락했지만 중간재를 한국 등에서 수입하기보다 자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체계를 만들어왔다 )
‘국민의 삶’ 지키려면 돈을 풀어라 ( 홍춘욱 )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디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 폭락과 과잉 재고 문제 등이 위기를 부채질한다. 정책 당국은 푸드 쿠폰 지급, 기업 자금지원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52
폴 크루그먼 "초세계화 한계…美中갈등서 韓 멀리 떨어져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210605
( 보호무역주의 -> 초세계화(hyperglobalization)의 공급망에 문제
세계 경기 전망이 어두운 시기엔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을 펴 경기를 부양하는 게 훨씬 효과적 )
[TV 책방 북소리]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망친다?
'이게 경제다' (최배근)
https://youtu.be/QnL5-VehXiA
( '제조업 위기 -> 자영업 위기 -> ...'
실업자수, 취업자수 같은 절대 숫자뿐 아니라, 실업율, 고용율,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상대적인 숫자를 함께 봐야 인구 증감을 고려한 경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음
cf. 대졸 실업자 : 갓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학 학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연령을 포함 )
가라앉는 경제 어떻게 살릴까 ( 이강국 )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이 강조된다. 재정 확장과 함께 자본과 노동 간 힘의 균형이 회복돼야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416
재벌은 정말‘악의 축’인가
재벌은 한국 경제에 어떤 존재였을까. 170만여 개 기업의 11년치 정보를 분석한 부경대 연구팀의 작업을 소개한다. 대·중소기업 관계부터 혁신 전략까지 많은 것을 시사한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250
(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다양한 고통의 원인에 대한 규명 )
제조업 위기설의 실체
한국에서 제조업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은 추격형 산업화에 성공했지만, 지금은 선두주자가 되었다. 이 성격을 제대로 파악해야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252
( 한국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세계 2위 국가 -> 2008년 이후 해외 수요의 감소가 한국 주력 제조업의 산출 및 수익률을 악화 )
구미시는 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실패했나
구미시는 용지 무상 임대 등을 내걸었음에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실패했다. 기업의 인재들이 ‘내려가지 않으려’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대구시와 연합’만이 살길이라는데….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177
헌법에 나오는 균형발전의 딜레마
120조원짜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들어서는 것은 ‘서울 집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헌법이 명령하는 균형발전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보여준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160
( 인재 확보 경쟁 -> '입지'의 개념이 바뀜 / 21세기 지직 기반 산업 -> 집중의 비용을 뛰어넘을 만큼 효용이 크다 )
< 2018년 경제성장률 자세히 보기 >
정남구 기자, 최배근 교수
https://youtu.be/o3NjorWXxZQ
( 25분 지나서부터...
1992년부터 떨어지기 시작 - 제조업 쇠퇴와 함께 )
2019년의 한국경제 : 전망과 진로 ( 전창환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7376
( 공급측면 : 총요소생산성과 혁신능력 제고 필요
수요측면 : 소비성향 제고 필요 -> 사회보장제도 필요 )
문재인 정부의 케인스주의를 환영한다 ( 이강국 )
실업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케인스와 혁신을 통한 자본주의 발전을 말한 슘페터의 주장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 때문이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533
( "총수요와 총공급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거시경제학의 새로운 깨달음" )
‘나라 빚’에 대한 착각이 재정정책 망친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0년 전 366조원에서 지난해 말 900조원을 넘었다. 하지만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한 정부 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많다. 긴축적 재정정책이 아니라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438
( 사회보험 쪽이 아니라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 불필요한 국가사업을 막을 방법을 생각해야겠죠 )
무모한 긴축보다 영리한 확대를!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모두 국가부채를 경계한다. 국가부채 상승은 공격당할 빌미를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활성화를 위한 통화정책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재정확대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437
( '개인 빚과 국가 빚 사이의 차이점'
'통화정책'으로 사고치고 '재정정책'으로 경기 살리는 사이클? )
창조경제 헛발질 인프라 혁신으로 극복해야 ( 이종대 )
디지털 경제의 길이 놓이는 큰 판은 인프라·플랫폼·솔루션 세 가지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내걸었지만 지난 4년 동안 한국은 IT 분야에서 정체되고 뒤처졌다. 이 판을 활성화시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355
재정정책의 골든 타임, 얼마 남지 않았다 ( 조영철 )
http://www.edasan.org/html2/board/index.html?ptype=view&bid=b33&idx=6571
( "고용안정은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최소한 주거안정이라도 제공해야 한다." )
[Weekly BIZ] 과거 성공 공식은 끝.. 수출 친화 정책 수정해야 할 때
http://media.daum.net/economic/world/newsview?newsid=20160827030932516
한국 최초 양적완화 주창자, 정부여당 비판
최배근 교수는 한국 최초의 양적완화 주창자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한국형 양적완화’ 방안에는 비판적이다.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고 재벌의 경영 책임을 무마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6060
'잃어버린 20년' 넘는 저성장 위기 닥친다
김현철 서울대 교수 지적
http://www.sisabiz.com/biz/article/152376
( 부동산 버블, 수출 버블, 가계 부채, 인구절벽, ... )
[단독] ‘경제 원로’ 조순의 ‘양적완화 경고’
ㆍ“성장·수출 집착, 금융완화책 안 먹혀”…여당 공약 비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3312038301
[장하성 칼럼] 재분배보다 분배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newsview?newsid=20150319000606137
( 불평등이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는 분배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계소득 중에서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95%고, 이자와 배당과 같은 재산소득은 0.3%에 불과하다. 따라서 불평등의 가장 주된 요인은 재산소득이 아니라 임금소득이다. 임금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임금 상위 10%와 하위 10%의 비율은 1997년 3.7에서 15년 만인 2012년에는 4.7로 높아져서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임금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되었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다. 임시고용 노동자의 비율도 세 번째로 높아서 고용 불안이 극심한 나라다.)
조순 "일본化? 우린 지금 日보다 더 나쁜 상황"
[신년빅인터뷰-한국경제日本化되나]①조순 서울대 명예교수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50106111410951
[현장메모]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2015년 한국 경제
http://hankookilbo.com/v/3b07afe5c5124d83884ea4290a1676d8
[세상 읽기] 아베노믹스의 길, 초이노믹스의 길 / 이강국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68020.html
"자본주의 고치려면 결국 정치 참여가 관건"
삼성전자 이익이 국익? 이익 못낸 계열사 많아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http://www.nocutnews.co.kr/news/4093922
( “양극화 심화는 분배구조에 원인 있어,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분배에 이은 재분배에 집중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천적인 임금 분배도 안 이뤄지고 있어”
“법인세, 소득세 증세해야.. 소득 상위 3%, 실제 내는 세율이 10%밖에 안 돼.. 법인세는 더 문제, 삼성전자 10조 이익 내는데 실제 내는 세율은 15%밖에 안 돼.. 지극히 불평등하다” )
피케티 "부의 격차 지나치면 정부 개입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090895
“피케티의 글로벌 자본세 도입, 한국 현실엔 안맞아”
신간 ‘한국 자본주의’서 경제해법 제시한 장하성 교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55047.html
그 많은 ‘중산층’은 모두 어디에 있나
ㆍ“100가구 중 66가구가 중산층” 통계청 지표와 체감 현실과의 괴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311040261
( 중산층 정의 :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150% 구간에 포함되는 가구 -> 엄밀하게 말하면 '소득 중간층'
재산은 빼고 단지 소득만을 기준 삼아 )
'룸살롱 비즈니스'의 나라, '아이폰 혁명'은 사치일 뿐
['3S'로 풀어본 2010 한국경제] 첫 번째 키워드 '스마트(Smart)'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223183451
정두언 "신자유주의, 오매! 이길이 아니었나벼"
장하준 교수 국회 강연 흥행…친이-친박-민주 의원들 성황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1227113050
'올해 GDP 6%' 성장, 왜 '빛좋은 개살구'인가?
[분석] 수출 세계 7위의 비결은 국민 호주머니 털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1203115149
"포장술로 경제현실을 바꿀 순 없다"
[인터뷰] 김광수 소장 "문제는 정치다, 이 바보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113190318
YS나 MB나…"경제위기는 DJ-盧-勞 탓"?
[건망증 한국경제⑦] 노동법 개악과 경제위기의 함수관계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511190507
이젠 한국형 新개방경제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5/08/200905080107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