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chanpark.tistory.com/ : 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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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법치주의 붕괴…윤석열 사병 경호처 엄벌…최상목 직무유기”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10
( “이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풀 수 있다.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에 공수처 영장집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지시하면 해결될 일” )
< 국민의 힘이 권한쟁의를 청구한다? 그렇다면 최상목에게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을 요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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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사건의 경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사건에서 헌재가 결정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것은 탄핵사건의 가처분은 아님, 7인 심리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별도로 제출한 헌법소원 사건의 가처분임)에 의해 잠정적으로 6명 심리가 가능"
"권한쟁의 사건이 심리되기 위해서는 헌재법에 따라 7명 이상의 헌재 재판관이 참여" )
< 윤석열 당신이 벌인 일이 무엇인지 아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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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묵 권한대행에게 /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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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이 명심할 것은 ‘감정의 정치를 책임의 정치’로 바꿔내는 것이 지속적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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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의 정치는 구호보다는 몸으로 실천하는 정치입니다. 그것은 능력을 기초로 성과를 내 국민들에게 널리 도움이 되는 정치" )
< 우리는 지금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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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위는 던져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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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진짜 특검을 원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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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살아있는 상설특검법을 이용해 국회의결을 추진하라. 괜히 되지 않을 길을 선택해 에너지 낭비하는 것은 자칫 그 의도를 의심 받을 수 있다" )
< 검찰은 조국 장관 수사를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 ( 박찬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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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페서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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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검증기준에 대하여 -김의겸 대변인의 사퇴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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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성 문제 vs. 직무규범(code of professional conducts) 위반 )
< 국회의원의 이익충돌이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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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대법원장의 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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