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이 생활하기 좋은 군대 환경을 만들어 양심적 병역복무자들이 즐겁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하겠죠"
‘사랑하라’ 교리 따라 병역 거부한 젊은이가 받은 가혹한 형벌
병역거부로 세 차례나 감옥살이를 한 정춘국씨가 말했다. “제게 제 길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처럼 그분들도 조국에 대한 열정이 있었겠지요. ‘안 되면 되게 만들어!’ 마음을 이해 못할 건 아니잖아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44
대법, '비폭력·반전주의' 양심적 병역거부 현역병 무죄 확정
비종교적 신념으로 '입대 거부' 무죄 첫 사례
https://www.nocutnews.co.kr/news/5576729
변호사 자격 되찾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000
종교 아닌 '비폭력 신념' 인정…예비군훈련 거부자 무죄
법원, 예비군 훈련 12차례 불참 혐의 20대 무죄 선고
법원 "'비폭력 양심'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사실 소명"
https://www.nocutnews.co.kr/news/5106369
"병역 거부, '신앙'보단 '양심'이다"
국방부 대체복무 용어 변경에 "종교문제로 축소 안돼" 시민단체들 반발
http://www.nocutnews.co.kr/news/5085604
‘포스트 여호와의 증인’이 가능한가 ( 장정일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121009065515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방안, 논란 속으로
국방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대체복무자들은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하며 취사, 물품 보급 등 업무를 담당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안이 징벌적 성격을 띤다고 비판한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367
대법,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취지 판결 재확인
http://www.nocutnews.co.kr/news/5068434
< 양심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거부의 이유에 대한 인정 > ( 김형민 )
https://www.facebook.com/88sanha/posts/2334145596630612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바뀐 판례
2004년 "양심의 자유는 정당한 기피사유 아냐" 판단
현재 유·무죄 엇갈리는 하급심 판단 정리될 듯
http://www.nocutnews.co.kr/news/5054254
(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 "병역을 기피하는 정당한 사유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해야 한다. 양심과 같은 주관적인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8명 항소심 무죄…무죄 판결 104건 기록
창원지법, 23일 8명 무죄 선고
항소심 재판부 중 세 번째 무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8916.html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기간 27개월~36개월
합숙시설 갖춘 교도소·소방서 등 대체복무기관으로 검토 중
http://www.nocutnews.co.kr/news/5019111
( UN 인권이사회와 유사럽사회인권위원회 등은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이 있는 것이라며 반대 )
< 유승준과 여호와의 증인 > ( 주낙현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057825674394361&set=a.101055280071410.1820.100005008141643&type=3
<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이란 무엇인가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1997048303652273
(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이행' )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종류는 다섯가지다. > ( 신명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698648030212328&id=100002014420228
<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세상이 언제나 올까? > ( 황영익 )
https://www.facebook.com/youngik.hwang/posts/1833226743380425
박주민 "대체복무 1.5배 적당" vs 김중로 "현역 박탈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체복무제 환영, 처벌 합헌 아쉬워
현역기간 1.5배, 합숙생활 법안 내놔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안보 엄중한데…병력수급 차질 우려
최소 현역병 2배, 국가 기여방안 찾아야
현역 박탈감 줄이기 위한 차별화 필요
http://www.nocutnews.co.kr/news/4993840
<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결정 유감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1995270883830015
( "굳이 병역거부라는 말을 쓰려면 ‘군사적 병역의 양심적 거부’라는 새로운 조어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병역 종류를 그대로 두고, 별도의 조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못한 것이, 나로선 유감이다." )
전해철 "대체복무는 징벌 아냐…1.5배 기간, 출퇴근할수도"
내년 연말까지 국회 개정안 나와야
'양심' 가려낼 수 있나? 심사 통해서
병력손실? 복무기간 늘리면 부작용↓
대체복무, 징벌적 성격은 아니어야
예비역은? 집총 않는 범위 내에서…
http://www.nocutnews.co.kr/news/4992987
기독교계 "대체복무제 도입 우려"
http://www.nocutnews.co.kr/news/4992878
대체복무제 없어 감옥행은 '헌법불합치'…14년 만의 진전
처벌조항 합헌 결정났지만 사실상 현행 병역법 위헌으로 보는 효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
http://www.nocutnews.co.kr/news/4992780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 촉구'
http://www.nocutnews.co.kr/news/4992648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비공개 권고
"인적사항 공개가 병역의무 이행, 기피 예방 효과 없어"
http://www.nocutnews.co.kr/news/4978039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한국교회언론회, 조사 결과 발표..양심적 병역거부는 이해 못 해
http://www.nocutnews.co.kr/news/4975290
( 존 스토트 목사, 대천덕 신부 )
매년 600명의 젊은이가 감옥살이를 합니다
매년 600명가량의 젊은이가 신념·양심·종교 등의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는다. 세계 양심적 병역거부자 10명 중 9명이 한국인이다. 병역을 기피하려는 게 아니지만 대체복무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 정부는 방관할 뿐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81
文 인권선언, 촛불·인터넷 자유 확대·군 대체복무 도입
http://www.nocutnews.co.kr/news/42959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