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3038 ( 한국의 그늘 : 노동조건 )
☞ http://ya-n-ds.tistory.com/1029 ( 한국의 그늘 : 이주여성, 다문화 )
☞ http://ya-n-ds.tistory.com/3157 ( 예멘 난민 논란 )
윤 “ILO협약 탈퇴” 문명국 이탈 선언…민생 말할수록 뒤로 간다
이주노동자 임금 깎으려 175개국 비준한 협약 조준
‘차별 금지’ 협약 빠지면 국제 신뢰 하락·통상 마찰 우려
EU, 2002년 단결권 협약 않는 한국에 “FTA 위반” 지적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14434.html
(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
"숙소, 짐승 우리만도 못해"…숨지자 버려진 태국인 근로자
김달성 "죽도록 부려 먹다 죽으면 내다 버려도 되는 존재 아냐"
법원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 있다"며 농장주 구속영장 발부
https://www.nocutnews.co.kr/news/5905686
카타르월드컵이 끄집어낸 이주노동자 잔혹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32
( 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이 알선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절규에 침묵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악덕 직업소개소’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보고 있을 뿐이다. )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매달 식당에 모이는 이유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80
밀린 임금 받아 돌아갈 수 있을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19
( 임금체불 -> 임금절도(Wage theft : 미국)
- 법정 최고형은 징역 3년에 불과하고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 벌금 액수도 임금 체불 액수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
-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vs. 한국 '고용허가제' )
“사장이 너희를 훔쳐보고 있었어”
화장실 벽에는 작은 구멍 두 개가 뚫려 있었다. 사장이 화장실 안을 훔쳐봤다고 확신하는 쏘반과 썸낭은 농장을 떠났다. 두 사람은 또 다른 노동자가 똑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란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47
오늘 우리가 먹은 것은 이주노동자의 눈물
우춘희씨는 2020년 두 달간 경상도 한 깻잎 농가에서 숙식하며 이주노동자를 만나 책 〈깻잎 투쟁기〉를 썼다. 이주노동자가 온다는 것은 단순히 ‘인력’이 아니라 사람이 오는 일이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736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이라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지 않을 곳에 이주노동자가 자리를 메우도록 국가기관이 ‘중개’하고 있는 셈
“4년 넘게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눈물로 우리의 밥상이 차려지고 있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다” )
500일 만에 받은 ‘우연한’ 산재 인정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74
(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약 2만명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뚜렷한 대책 없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 고용허가를 해주고 있다"
"속헹 씨의 산재 인정은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었다" )
낯선 땅, 낯선 죽음-"3D가 아니라 4D죠···죽도록 일했으니까요"
숨진 이주노동자, 3명 중 1명은 ‘원인 모름’
가혹한 노동, 그 끝이 죽음이어도 침묵당하는 이주노동자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3300600015
< 제플레, 건강보험료 얼마 내요? >
https://www.facebook.com/dalseong/posts/4915393378521646
( "109,720원" )
< 경남의 중공업 노동은 이제 외국인 없인 안 돌아간다. >
https://www.facebook.com/serinblade/posts/3701199096672038
< 법이 뭔지도 모르는 헌법재판소 >
https://www.facebook.com/dalseong/posts/4832733150121003
( "자본가들의 이윤,착취 극대화 위해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입장이다" )
'강제노동' 논란된 고용허가제..헌재, 합헌 결정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제한, 재판관 7대2 합헌
반대의견 "고용허가제, 노동자 생명·신체 위협" 지적
https://www.nocutnews.co.kr/news/5678769
[프리스타일] 돈 많이 벌면 권리를 빼앗아도 되나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92
( "법률이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누군가를 사각지대에 위치시킨다면 바뀔 필요가 있다." )
이주노동자의 눈물로 길러진 한국의 ‘쇼핑템 1위’
한국의 김 양식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대부분 이주민이지만 이들은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79
( 산재보험 예외 :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cf. 한국에서 한 해 동안 생산되는 김은 140억 장으로 수출액 규모만 6억 달러 )
버렸던 프라이팬이 '그 집'에... 혐오가 아픔이 되었다
[서평] 이미 존재하는 삶들에 대한 예의, 은유 작가의 '있지만 없는 아이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3921
( '미등록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아동' )
저유소 풍등 사건, 끝내 뒤집지 못한 ‘불량 판결문’
2018년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디무두 씨가 고향으로 돌아갔다.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한 그를 최정규 변호사가 배웅했다. 사건의 소회를 전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53
(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 ‘자기가 잘못한 부분만 책임을 져야 한다’
-> 사회적 약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에선 유독 첫 번째 명제만 강조된다 )
식탁 위 생선, 그 안에 이주 선원의 강제노동이 있다
이주 선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 제한 없는 노동시간, 어장막 강제노동, 이주 선원이 인력모집 업체에 내야 하는 고액의 송출 비용, 장기간 항해 등은 강제노동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0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06
( '최저임금 고정급', '노동시간 제한 없음', ‘특별조합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포토IN] “기자님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나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05
( "일터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예요" <-> 고용허가제 )
외국인 전수검사가 쏘아 올린 뜨거운 공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가 차별적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철회했다. 과연 방역 확대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일까?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73
( ‘서울시내 사업장에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에게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 '외국인 노동자' 대신, ‘40대 남성’, ‘20대 여성’, ‘20대 남성’, ‘○○동 거주자’ ‘고졸 미만’ ‘지방 출신’ 이런 분류로 바꿔보고 각각의 느낌을 살펴보자. )
"수년치 월급 떼였는데"…입증책임까지 '이중고' 겪는 이주노동자들
계약서는 8시간인데 점심시간 줄이며 '10시간'까지
임금체불 증명할 길 없어…수기 근로일지는 '증거 배척'
기숙사비라며 오리발 내미는 고용주들도
해외에서는 입증책임 '고용주'에 지워
https://www.nocutnews.co.kr/news/5446394
폭우가 내려야 비로소 보이는 ‘그들의 비닐집’
수해는 1차 산업의 노동 공백을 이주노동자가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들 상당수가 이주노동자였지만, 피해 집계에서 그들의 피해는 가려져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27
"불법체류 신고할거야" 중국인 성폭행 피해자의 '눈물'
불법체류 중국인 강간 50대 한국인 1심 선고 앞둬
농장에 고용해놓고 불법체류 신분 악용해 범행
https://www.nocutnews.co.kr/news/5390663
한국을 짝사랑한 ‘한국 이름 미누’ 이야기
〈안녕, 미누〉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51
“미누 씨 같은 사람을 우리는 내쫓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14
똑같이 세금 내는 이주민 재난지원금 배제…차별 논란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384207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 결혼 이주여성 등이 생계와 방역에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퇴직금·월세보증금 등을 떼이거나 방역 정보를 모르거나 마스크·손세정제 구입이 어려운 이주민이 많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09
< 치료 중인 산재 노동자에게 일을 강요하는 >
https://www.facebook.com/dalseong/posts/2028602013867478
어느 네팔인이 세상을 떠났다
마흔일곱 해 삶 가운데 18년을 한국에서 살았던 네팔인 미누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한국 이주노동자 운동의 상징적 존재였다. 세상의 아픔과 공명하며 노래로, 미디어로 애환을 전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084
"의료보험도 안돼" 복지 사각지대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
국적 없어 의료보험 등 사회안전망 보호 못 받아
http://www.nocutnews.co.kr/news/4890814
이주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호소하는 것
올여름에만 네팔 이주 노동자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나마 조직화돼 있는 네팔 이주 노동자는 수면 위로 드러난다. 다른 나라 출신의 경우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는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991
한국은 제2의 군함도? "우리도 사람입니다"
5월, 돼지분뇨 치우다 사망한 노동자만 4명…文정부에서도 유령 취급
- 2년 전에야 합법노조가 된 이주노조, "한국에 약 100만 명 체류"
- 국내에 체류하는 200만 외국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
- 3년간 사업주의 노예가 되게 하는 고용허가제…임금착취, 성희롱 갑질 만연
- 2006년에 이주노동자 사망자 수 94명…올해만 벌써 5명 자살
- 최저임금 눈속임에 한 달에 2일 휴가…"인간이 아닌 소유물 취급"
-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노동허가제로! 일할 수 있는 자유, 권리 보장해야
안진걸 사무처장 (참여연대), 우다야 라이 위원장 (이주노조)
http://www.nocutnews.co.kr/news/4831966
"잘린 손가락, 낯선 한국말, 자살을 시도했다"
[몽골 이주노동자, 한국을 말하다 <7>] 한국에서의 병원 생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0804182057
"형 곁으로 온다던 동생, 한 달 만에 시신으로"
[몽골 이주노동자, 한국을 말하다] 부실한 산재 교육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0713160713
앰네스티 "한국 이주노동자는 '일회용' 신세"
일하다 손발 잘리면 쫓겨나고, 여성들은 성매매 강요 당해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93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