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년치 이메일 압수수색은 불법…국가가 700만원 배상해라"
주경복 교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53371
교육감후보 선거자금 수사때 100여명 것 압수
‘물건’ 취급해 기한도 없고 당사자 통보도 안해
법조계 “수사 빌미로 사생활 침해 지나쳐” 비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1489.html
주경복 후보쪽 ‘전자우편 압수’ 헌법소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1756.html
대한민국은 정녕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없는 나라인가 ?
http://blog.hani.co.kr/jkbjou/27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