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님으로 말미암아 요즘 논란이 많은 게 '야권 연대'입니다. 의미가 있네 없네 말이 많죠.
☞ http://ya-n-ds.tistory.com/1462 ( 야권 연대 )
며칠 전에 페친의 담벼락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가전제품을 사려고 하는데 L사와 S사의 제품만 있는 것이 안좋았다고 하면서 한국 정치에도 제3당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046242055433558&set=a.124941050897001.21115.100001433207710&type=3 : 이상한 나라의 제임스
사실, 뭐 다양한 정치세력이 있어서 경쟁을 하면 좋죠. 수입자유화 되면서 한국 제품들의 품질이 많이 올라간 것처럼 제3,4의 경쟁자들이 있으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한국의 정치(또는 선거)와 산업은 일대일로 비교될 수 없다는 겁니다.
100명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41명은 L사 제품을 사고, 40명은 S사 제품을 사면 시장 점유 비율은 41:40입니다.
다음해에 X사가 시장에 들어와 15명의 사람이 이 제품을 사고, L사는 38대, S사는 35대를 팔면 점유율은 38:35:15입니다. 시장도 확대되고 제품도 다양해지고 좋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이 고스란히 비율에 반영되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만큼 이익이 매출이 늡니다.
이 마을에 선거가 있습니다. 41명은 A당을, 40명은 B당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의석은 A당에 1석만을 줍니다. 점유율로 하면 A당이 100%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C당이 생깁니다. 그런데, 무당층의 일부, A당 지지층의 일부가 지지를 하지만 주로 B당 지지층과 겹칩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에게 1석이 돌아가기 때문에 A당이 제일 유리한 게임이 될 겁니다.
한국의 현 지역구 선거 제도 아래에서는 1위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사표가 되기 때문에 (정치)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것은 그나마 자신이 찾는 스펙에 그나마 가까운 후보 하나로 단일화되어 당선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가장 먼 후보가 당선되면 손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유권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면 오히려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제가 훨씬 더 낫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득표율만큼 배분되어 시장의 원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취지에도 더 맞구요.
물론 지역 현안의 중요성이 있지만 한국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선거 때만 립서비스할 뿐 지역의 필요한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그냥 당론을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보면 비례대표로 선출된 진보정당 의원들이 농어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했죠.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오는 거겠죠.
☞ http://www.nocutnews.co.kr/news/4482910 : '지역 대표성' 부르짖는 농어촌 의원들…"평소 얼마나 챙겼다고"
한국은, 20대 국회 기준으로,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석으로 민의를 득표율대로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 수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지율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지역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다수당이 될 수가 없고 정책을 펴나갈 수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잘 섞어 놓은 독일식 정당명부제 같은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 https://namu.wiki/w/%EB%8F%85%EC%9D%BC%EC%8B%9D%20%EC%A0%95%EB%8B%B9%EB%AA%85%EB%B6%80%EC%A0%9C : 독일식 정당명부제
이렇게 바뀌면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제3, 제4의 세력이 자연스럽게 나와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순서 없이, 안철수님처럼 그냥 제3의 세력 타령만 한다면 지역구에서 보수 여당만 유리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위의 페친이 쓴 글은, 한국의 정치발전 또는 개혁 관점에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공허한 글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아래 기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 http://www.nocutnews.co.kr/news/4572559 : 수도권 야당텃밭, 야권분열 앞에 중진들도 맥 못춰
현재의 소선구제 상황에서 야권연대가 필요없다고 하는 사람은 기존 새누리당이 다시 다수당이 되어도 관계가 없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다양성', '양당체제의 문제점' 등을 명분으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독일처럼 비례대표 중심으로 선거제도가 바뀌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인데 왠지 이런 얘기를 우선순위에 놓지 않습니다 ^^;
"Cui bono(누가 이득을 보는가)?"
'역린'의 정조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 "그대들의 답은 빈하다!"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James Lee님에게 '쌩유'~
p.s. 얼마 후에 James Lee님 페북에 '왜 여야 모두 후보단일화에만 매달릴까?'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이었더니 이렇게 답글이 달렸습니다.
☞ https://www.facebook.com/lee.james.7921/posts/1047899028601194?comment_id=1048522518538845&comment_tracking=%7B%22tn%22%3A%22R%22%7D
James Lee : "바로 그 점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선이 극에 달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야권단일화를 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선거구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후보단일화에만 매달리는 거죠. 진정으로 새누리당의 과반수를 영원히 저지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선거구제 개편에 나서야 합니다."
James Lee님은 선거구제도를 바꾸지 않으려는 주체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선거제도 논의를 보면 새누리당이 소선구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바꾸는 것을 싫어하는 거로 보입니다.
☞ http://www.nocutnews.co.kr/news/988660 : 민주 "의원 감축 관련 법안 조속히 의결하자"
☞ http://www.redian.org/archive/91633 :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시,다른 모든 쟁점 양보할 수 있어"
☞ http://www.khan.co.kr/election/choice2012/news/article_view.html?artid=201411122215155 : 선거구, 여 “지역구 확대” 야 “비례대표 확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다시 아래처럼 답글을 달았는데 무플이네요 ^^;
"새누리당이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를 하려고 할까요?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야권이 먼저 과반수를 얻어야 하고 그래서 야권연대가 필요한 거죠."
p.s. 가전제품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각난 것인데 앞으로 선택의 폭이 좀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샤오미' 때문에.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3312204015 : 밥솥부터 베개까지…‘샤오미’가 몰려온다
얼마 전에 공개된 샤오미의 밥솥, 디자인이 넘 매력적, 가격도 착하고~ ㅎㅎ
☞ http://thegear.co.kr/11422
※ 다른 생활의 발견 보기
☞ http://ya-n-ds.tistory.com/tag/생활의발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