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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신냉전’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은 동아시아 안보망에 치명적 손해를 입힌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는 것은 이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공존과 개방의 길을 찾을 수는 없을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77&page=2&total=42
( 미국-중국(안보-경제), 한국-일본(정체성-경제) )
‘반도체 전쟁’의 전화위복
삼성과 SK 등이 대규모 투자로 실리콘밸리 같은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다면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관행에 따라 설계하면 반드시 망한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142
( 한국의 카이스트 설립은 터먼의 실험 중 대표적 성공사례 )
한국 경제 거덜 낼 ‘재정긴축’
경제위기 때 오히려 긴축을 강요해서 경제성장률 저하와 적자 확대의 악순환을 일으킨 사례가 많았다. 케인스도 이 재정균형론에 부정적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유념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884
( 금본위제 : '황금구속복' : 세계경제 위기 = 긴축 : '잿빛구속복' : 한국경제 ? )
반도체에서 반도체로
정부가 산업정책을 활용해 현재의 반도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 정책은 재벌 등 기득권의 이해를 뛰어넘는 ‘자율적 발전국가’의 성격을 회복했을 때만 성공할 수 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576
( "과연 삼성은 1970년대 실리콘밸리의 휴렛팩커드처럼 혁신 중소기업들에 기술과 공동 장비라는 공공재를 공급할까, 아니면 그들의 혁신 성과를 그동안 그랬듯이 약탈할 것인가?" )
정태인 "2019년 우리 경제, 중국에 달렸다"
트럼프 변수...미중 무역전쟁 주목
중국, 위기 왔을 때 연착륙할 것인가
4차혁명, 규제완화, 공정경제 흐름 봐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8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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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뜩한, 멋진 신세계
실리콘밸리의 혁신가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멋진 신세계를 만들어낼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술은 신뢰와 협동의 원리를 따를 때 비로소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389
( 4차 산업혁명 = 빅 데이터 + 인공지능
'데이터 필터', '넛지~자유지상주의적 가부장제(libertarian paternalism)' )
촛불 정부, 너마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격차가 급속히 벌어지고 노동소득 간의 격차도 틈을 벌린다. 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015
< 며칠 전에 전현직 장차관(급)이 모여서 이 얘길 했다. 정부가 왜 이럴까? >
https://www.facebook.com/taein.jung.31/posts/1641378439306965
[정태인의 경제시평] 최저임금과 종부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252018025
[뉴스공장] 정태인 : 한국GM '철수는 먹튀가 맞다! 미국 철강 공장 가동율 80% 목표
https://youtu.be/Wcm9Oo5yy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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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의 국제화
속도의 완급은 있겠지만 결국 북한 경제는 시장화를 확대할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것이야말로 김정은의 유일한 활로임을 설득해야 한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783
(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데 필요한 '김정은 정권의 안전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방도' )
경제학이라는 색안경
한때 혁명적으로 여겨졌던 행동경제학은 경제학과 경제를 혁신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주류 경제학에 무난하게 흡수되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362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살펴봤더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수요 측면에서는 포스트케인스주의(소득주도 성장),
공급 측면에서는 네오슘페터주의(혁신성장) 기조인데, 부딪치지 않고 부드럽게 결합되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751
기대 반, ‘기우’ 반
경제민주화와 시장 분배의 개선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하지만 자본소득, 특히 부동산 소득을 억제하는 것 또한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493
북핵 문제 해결의 입구로 들어가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입구로 들어가려면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북핵 동결을 교환해야 한다. 북핵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제관계의 과실이지, 경제제재가 아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182
( ‘상호 확증 파괴(MAD:Mutual Assured Destruction), ‘최대의 혜택 그리고 관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
촛불의 힘에만 기대어 개혁할 수 있을까?
2004년 탄핵이 기각된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여대야소라 개혁의 적기였다. 하지만 1년여 뒤 재벌·관료·보수 언론이 좋아할 ‘신자유주의 대개혁’의 길을 갔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696
‘트럼포노믹스’ 앞 대한민국의 빈곤한 상상력
TPP 협상 탈퇴, 반이민 행정명령 등 트럼프의 독단적인 정책에 각국 정부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중국·러시아 등 미국 경쟁국과의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368
< 적어도 경제에 관한 한 완전한 보수팀 >
https://www.facebook.com/taein.jung.31/posts/1078851475559667
노무현 정부 출신 정태인 “안희정의 경제정책, 심각하다···노무현에서 10000보 후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231653001
글로벌 수렁에서 핀 장미꽃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고립주의·인종주의로 요약할 수 있는 이 흐름은 브렉시트 투표에서도 나타났다. 100만 촛불은 전 세계적 절망 속에서 피어난 꽃이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635
남북이 나란히 망하고 있다
북한 경제가 비약을 이룰 가능성은 없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목을 맨다. 한국 경제 또한 절망적이다.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주의는 후퇴했다. 남북 모두 정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6877
위기 외면하는 정부 경제 전망치의 비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보다 민간 연구소의 전망이 더 비관적이다. 대체로 정부 예측이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난다. 한국 경제의 양대 기관차였던 수출과 설비투자의 엔진은 꺼졌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294
폴라니라면 브렉시트를 어떻게 봤을까
경제학자들이 그렉시트 때는 그리스 시민의 편을 들었지만 브렉시트 때는 유럽연합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들은 유럽형 지역공동체를 미국식 세계화의 대안으로 보기 때문이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6506
다른 건 다 제쳐 놓는다 해도,
https://www.facebook.com/taein.jung.31/posts/821850604593090
( About 사드 )
"핵에도 꿈쩍않던 무디스, 왜 개성공단 폐쇄엔 꿈틀하나"
- 개성공단은 한반도리스크 여부의 상징
- 사드로 인한 中 경제 보복, 위협적일 것
- 군사안보 관리 무능이 경제안보 위협으로
- 재정 확대 가능하다 부적절한 용처가 문제
http://www.nocutnews.co.kr/news/4547832
( ☞ http://ya-n-ds.tistory.com/2020 : 개성공단 )
‘21세기 유신’의 말로
못 박아두건대, 경제위기의 책임은 가계부채를 부풀린 최경환 부총리와 대량해고 사태를 일으킨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 한마디에 이리 뛰고 저리 뛴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68
GDP 3만 달러의 ‘헬조선’… 이 수수께끼의 답은?
1995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었다. 지금은 3만 달러에 육박하는데, 사람들은 사는 게 더 힘들어졌다고 한다. 음식을 나누듯 경제를 나눠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08
( 제가 태어난 1960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였습니다. 농지개혁과 6·25 전쟁으로 지주계급이 없어지고 월급도 고만고만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곧 계층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던 시절이죠. )
강남 집값 올라서 만족하십니까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위기에 처한 자영업의 회생은 어렵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자영업자 보호법은 ‘썩어 문드러진 국수’ 신세다. 보통 사람의 삶이 절벽 끝에 서 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12
스티글리츠 말처럼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졌다. 그 원인으로 노년층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 기술혁신의 둔화, 불평등의 심화가 꼽힌다. 대안으로 소득 주도 성장이 거론된다. 한국은 임금이 올라가면 성장률이 높아지는 국가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93
( 낙수효과? 부자들 그릇만 커진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94 )
경제, 찬바람이 분다
경제 흐름이 좋지 않다. 수출, 소비 등 수치가 나빠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며 부동산 경기 살리기에 목숨을 걸고 있다. 가계소득을 늘리는 게 유일한 길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00
‘슈퍼스타’의 경고는 우연일까
박근혜 정부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로 일로매진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해악이라는 프란치스코와 피케티의 일갈이 들리지 않는 걸까.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56
[정동칼럼]교황과 최경환의 경제학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272100595
경제민주화와 줄푸세의 잘못된 만남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소득주도성장론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존 ‘줄푸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결국 그에게는 ‘오로지 성장’뿐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00
등수 경쟁에서 구출하기
진보 성향 교육감 13명이 당선되었다. 한국 교육은 세월호 전·후로 나뉘어야 한다. 교육 현장에 변화가 온다면, 그 슬픈 참사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06
박근혜 대통령, 주민 의견 묻지도 않고…
여기저기 ‘규제 개혁’이란 말이 나부낀다. 규제를 완화하면 투자가 늘 것처럼. 지난 30년간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해서 현재의 위기가 온 것 아닌가. 규제와 공공성을 따져볼 때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48
삼성의 세 얼굴
삼성은 대한민국 전체가 키워낸 기특한 자식이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다운 품격을 갖추었는가? 국민이 오냐오냐하는 심정으로만 대하다간 공망의 길에 접어들 우려가 크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17
결국 ‘줄·푸·세’로 되돌아간 박근혜 정부
세계경제가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장기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중국의 성장세도 주춤한다.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있는 한국은 방향을 잃고 관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65
서울에 움튼 폴라니의 사상
‘국제사회적경제포럼’에서 시장·공공·사회적 경제가 박자를 맞춰야 한다는 경제 다원주의가 채택되었다. ‘서울선언’을 통해 폴라니의 사상이 구체적 정책으로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41
[정태인 칼럼] '단일화’를 넘어 ‘따로 또 같이’
http://saesayon.org/journal/view.do?pcd=EC01&paper=20121107112128485
촛불의 진화 ( 정태인 )
5년 전과 달리 지금 국정원 사태는 젊은이에게 실감나는 이슈가 아닐지도 모른다. 청년 일자리, 전세금 폭등 같은 다른 민생 문제와 결합한다면 촛불은 가을에도 타오를 수 있을 것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15
어느 ‘청년 편의점주’의 호소
현재의 계약대로라면 편의점은 프랜차이징보다 노예라고 보는 게 낫다. 가맹본부는 실패의 부담을 떠넘기기 위해 가맹점을 모집했다. 불공정을 넘어 계약 자체가 사기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33
‘홍준표 지사여, 대처는 죽었다’
홍준표 지사는 시대착오로 판명난 대처의 뒤를 따르려는 것일까. 의료를 시장에 맡기면 그만이라는 건 한 시대의 광신이었고, 그 우상인 대처는 죽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04
"노무현의 '한미 FTA', 삼성의 프로젝트였다"
[인터뷰]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이 말하는 '노무현과 삼성'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19144646
4월 11일, 회장님 얼굴에 웃음꽃 핀 까닭은?
[다시 재벌 개혁!]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vs. <종횡무진 한국 경제>
http://www.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cle_num=50120413141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