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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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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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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15:30

☞ https://ya-n-ds.tistory.com/1996 ( 국정원 댓글 수사 )
☞ https://ya-n-ds.tistory.com/1859 ( 권은희 vs. 사이버수사팀 )

☞ https://ya-n-ds.tistory.com/2175 ( 원세훈 판결 ) 

 

 

[영상] "이런 수준을 공천"…'조폭연루설' 김용판에 비판 쇄도 [이슈시개] 
국힘 김용판, 국감서 "이재명 조폭 연루" 의혹 제기
김 의원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 반박 후 논란 일어
與 의원들 "전직 경찰청장 출신이 이런 일을…",
"김용판 사퇴하라", "의회 수준 땅바닥으로 끌어내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641600 

 

대구 달서을 김용판 "부정선거 자행됐다"
“결코 승복 못해. 탈당 뿐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다할 것”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37111
( 대선과정의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했던 사람이 할 말은 아닌 듯...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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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등 ‘김용판 재판’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내년 총선 출마설도 나온다. 김 전 청장의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한 권은희 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재판 과정을 되짚어보았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45

권은희 “정반대 상황 처한 檢, 위증 기소 어려울 것”
- 위증 수사 통해 김 전 청장 개입 증거 찾을 것
- 김 전 청장 “사법고시까지 합격한 네가 서장 잘 설득해라” 전화 지시
-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남은 재판들 회의적.. 비슷한 판단 예상
http://www.nocutnews.co.kr/news/4361986

김용판 무죄 선고에 권은희 의원 “참담하고 답답하다”
국정원 대선개입 허위 수사결과 발표, 선거 개입 의도 없었다고?… "전형적인 지록위마 판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522

김용판 무죄 확정 “국정원 댓글수사 은폐 의사 없었다” … “언젠가 국민이 심판” 여론 분노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1/e2015012914390393760.htm

[아시아블로그] '김용판 무죄' 변론문 같은 판결문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13011005003263

김용판이 선거 영향 미쳤지만 "선거운동 아니다"는 법원
◈ 1심 재판부 "(수사결과 발표 왜 대선 직전에 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 항소심 재판부 "(수사발표가) 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선거운동' 아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037418

檢,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판결 잘못"…6월 중순쯤 선고
http://www.nocutnews.co.kr/news/400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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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오분전] 제 21화 '유권무죄-유전무죄' 오락가락 사법부
http://youtu.be/Ris_RGD3XRg
( 김용판과 국정원이 한몸이었던 적이 있었네염~ ^^; )

김용판 무죄판결한 판사의 ‘강조 말씀’
2월1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이 트위터 건수를 121만 건에서 78만 건으로 줄인 과정을 설명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검찰의 입증 책임을 강조했&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74

정봉주의 전국구 시범방송 6호 - 김용판무죄? 대~박!!
http://youtu.be/KjGNISSre74
( 다수결에 의한 '창조적' 판결? ㅋ
피의자 김하영에 의해 수사가 지휘? ㅋ
판사가 압력을 느낄 때... '당근'-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or 개인비리?
...
항소심을 위해 공범관계인 경찰들을 기소 필요 )

재판부, 김용판 진술은 인용, 권은희 진술은 배척…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축소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옳은 걸까. ‘재판부 논리’대로 2012년 12월16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내용이 달라졌다면 대선 판도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38

김용판 무죄에 이상한 검찰 반응…'꿀먹은 벙어리'
檢 "왈가왈부할 필요없다"…조목조목 반박한 권은희와 대비
http://www.nocutnews.co.kr/news/1181054
( 검찰 수뇌부가 원하던 결과? )

김용판 재판부, 무죄 판단 곳곳에서 오류
수사주체는 고려않고, 업무 전화도 휴대전화 기록만으로 판단
http://www.nocutnews.co.kr/news/1180999

시민단체 "특검 통해 불법대선개입 규명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1180836

권은희 송파서 수사과장 기자회견 일문일답
http://www.nocutnews.co.kr/news/1180790

"김용판이 무죄라는 법원의 선고는 그 많은 시민들의 성화에도 미온적이었던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 전체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 다름 아니다.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박근혜의 사퇴를 말하지 않았던 자들 모두 유죄인 것이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저들과 공범들이다."
( 레인메이커님 트윗 ... http://twitter.com/mettayoon )

"김용판이 무죄라면 채동욱ᆞ윤석열이 유죄다. 우리들의 권은희가 유죄다. 진선미ᆞ김현이 유죄다. 국회청문회가 유죄다. 우리들의 부릅뜬 눈이 유죄다. 피 토하던 우리가슴이 유죄다. 일렁이며 물결치던 촛불들이 유죄다. 무죄가 유죄다.
김무성 무혐의, 김용판 무죄? 이제 원세훈만 남았네요. 부정선거는 양치기소녀의 거짓말이라네요. 이제야 노회찬 유죄, 정봉주 유죄, 곽노현 유죄가 이해되네요. 진실과 거짓을 바꾼 곡법아세의 종결자! 결말은 근조 사법과 국민저항!"
( 곽노현님 트윗 ... https://twitter.com/nohyunkwak )

신경민 "김용판 무죄? 5공 재판 떠올라"
"민경욱 대변인, KBS휴대폰 들고 靑 직행하다니..."
- 김용판 무죄프로젝트 이미 가동중
- 내부고발자를 출세주의자로 몰아
- 특검 외엔 답 없음을 확인
http://www.nocutnews.co.kr/news/1180612

법원은 왜 김용판에 '다수결 무죄판결' 했나?
http://www.nocutnews.co.kr/news/1180716
( 검찰은 재판부가 이같은 '다수결 무죄 판결'을 내놓도록 원인을 제공했다.
검찰이 국정원 댓글사건과 경찰의 축소·은폐혐의 수사를 시작할 때 '원칙적 잣대'를 동원해 이 사건의 도화선이 됐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와 김용판 전 청장과 공범관계인 경찰들을 기소했다면 이런 프레임이 쉽게 작동하기 어려웠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이나 국정원은 계급에 따라 상명하복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조직 특성을 감안해 수사 경찰이나 국정원 직원들은 '명령에 따라 복종했다'는 논리를 내세워 그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이 뼈아픈 실책이 됐다"고 말했다. )

<  '김용판이 무죄가 되는 나라 국회의원/검사/판사/변호사아무개' > by Gunyong Kwak님
https://www.facebook.com/gunyong.kwak/posts/653130441413954

민주 '김용판 무죄' 한 목소리 규탄…특검 요구
http://www.nocutnews.co.kr/news/1180689

김용판 '무죄'에 거센 후폭풍…"결국 특검이다!"
http://www.nocutnews.co.kr/news/1180454

김용판 무죄에 野 "사람의 법 아니다, 유신사법부" 성토
http://www.nocutnews.co.kr/news/1180347

김용판 재판부, 피상적 사실에 집착하다 핵심 놓쳤다
권은희 진술 취지.유선통화 내역 고려없이 판단
http://www.nocutnews.co.kr/news/1181462

권은희 '진술 신빙성' 배척하고 김용판 무죄 선고 (종합)
재판부 "권 과장 말고 다른 증인은 김 전 청장 혐의 모두 부인"
http://www.nocutnews.co.kr/news/1180208
( 진실이나 논리보다 다수결이 '신빙성'의 잣대가 되나 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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