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법, 복면 금지법, YTN 사태, 이춘근 PD 구속, ... 다산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 )의 박석무님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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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군주제이던 조선왕조, 그런 엄혹한 시절에 다산은 작은 고을의 통치자인 목민관이 되어 재판권을 행사하면서, “통치자가 밝은 정치를 펴지 못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제 몸의 편안함만 꾀하느라 백성들을 괴롭히는 통치자에게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다”(官所以不明者 民工於謀身 不以 犯官也)라는 판결 이유를 밝히고, “시위를 주동하여 통치자의 잘못을 일깨워 준 그대 같은 사람은 통치자가 천금(千金)을 주고라도 사야할 사람이지 처벌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무죄석방한 사실이 있습니다. 백성 천여명을 이끌고 관아에 쳐들어가 항의해 실정법을 위반하여 5영에 수배령이 내려진 이계심이라는 시위주동자를 석방한 지혜를 오늘 우리가 배우지 않고 누가 배워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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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2009년의 가상현실...
'MB 투척 게임'도 ‘미친소 가면극’도 모두 아웃 [2008.12.26 제741호]
사이버모욕죄·복면금지법 등 MB 법안이 물 샐 틈 없이 옥죄는 2009년의 가상 현실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4032.html
☞ YTN 사태 관련 글들...
http://www.pressian.com/article/ttag_article_list.asp?Tag_String=YTN
☞ 관련 기사...
"왜 PD는 체포하면 안 되냐고? '범죄' 실체를 보라"
이춘근 PD 구속에 쏟아지는 비난…"부당 수사 중단"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327090252
<PD수첩>은 간첩?…검찰, 제작진 약혼자 집까지 수색
<PD수첩> 제작진 "권력의 하수인 검찰 요구 응할 생각 없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326135433
"결혼앞둔 PD까지 체포…인륜 버린 독재정권, 종말 재촉"
김보슬 PD 체포에 비난 여론 높아 …"검찰 패륜행위 중단하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416140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