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901 ( 부동산 정책 : ~2012 )
☞ http://ya-n-ds.tistory.com/2168 ( 9.1 부동산 대책-2014 )
☞ http://ya-n-ds.tistory.com/1210 ( 12.7 부동산 대책-2011 )
☞ http://ya-n-ds.tistory.com/2015 ( 부동산 현실 )
☞ http://ya-n-ds.tistory.com/40 ( 뉴타운, 재개발 관련 )
☞ http://ya-n-ds.tistory.com/1851 ( '행복주택 프로젝트' )
☞ http://ya-n-ds.tistory.com/677 ( 내집마련?!? )
☞ http://ya-n-ds.tistory.com/162 ( 주거 안정 )
☞ http://ya-n-ds.tistory.com/942 ( 전세 대란 )
☞ http://ya-n-ds.tistory.com/750 ( 부동산 대책 의견 )
☞ http://ya-n-ds.tistory.com/53 ( '하우스 리치' )
‘빚내서 집 사라’더니… 어쩌라고?
아파트 분양 물량이 평균의 2배에 이르는 등 주택시장 활황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은 가계부채 폭탄의 덩치를 더 키우고 말았다. 내년 초부터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21
( 국가경제 차원에서 집값 하락이 무서운 현상인 이유는 가계부채라는 폭탄을 터뜨릴 뇌관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 정책으로 집값 하락이라는 뇌관의 불을 잠시 끄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폭탄의 덩치는 더 키우고 말았다. )
공공임대 5.5%뿐인데…정부 정책은 ‘민간임대 확대’
[월요 리포트] 출구 없는 전월세난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11341.html
세입자 눈물로 살아나는 부동산 시장
[박재홍의 뉴스쇼-행간]
http://www.nocutnews.co.kr/news/4386440
(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지난 12년 동안 서울 아파트 호당 전세가격을 분석을 했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는 매월 76만원씩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오르는 금액이 2배로 뛰어서 매달 136만원으로 뛰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이것보다 또 더 2배로 뛰었습니다. )
경기도 '주택 중개수수료' 싸진다
경기도의회 수수료 개정안 확정
http://www.nocutnews.co.kr/news/4385115
( ☞ http://www.nocutnews.co.kr/news/4376643 : 국토부 '반값 복비'는 왜 솔직하지 않나? )
부동산 양극화 '부채질' 하는 정부
강남3구 매매가 변동률 4.38 vs 서울 기타 지역 1.05
http://www.nocutnews.co.kr/news/4357388
홍대 맛집으로 돈방석? 매번 쫓겨나 만신창이
[경제와 사람] 제니스까페 김소라 대표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77974.html
'화재취약' 도시생활주택 도입 5년만에 4차례 규제 완화
http://www.nocutnews.co.kr/news/4358696
기업형 임대주택 '서초·강남·노원 그린벨트 해제 검토'
정부, 기업형 월세 위해 그린벨트 푼다
http://www.nocutnews.co.kr/news/4354996
( 임대사업자를 위해 그린벨트를 푼다네염 ^^; 공공임대는 생색만 내고? ^^;; )
"서울에선 월 122만원짜리 임대주택 살아야 중산층?"
[2015 대통령 업무보고 -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방안]세탁에 이사까지…골목상권 위협
http://media.daum.net/issue/930/newsview?issueId=930&newsid=20150113100108930
( 집값을 떠받치기위한 기업형 임대사업?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필요한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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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취약' 도시생활주택 도입 5년만에 4차례 규제 완화
http://www.nocutnews.co.kr/news/4358696
[한국갤럽] 58% "朴정부의 부동산정책 잘못"
51% "지금은 집 살 때 아니다", 부동산침체 장기화 예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6647
"MB 5년, 상위 1% 부동산 공시지가 448조 증가"
1:99의 차이 , 점점 더 벌어져 상당히 위험
- MB정부 5년, 상위 1% 부동산 보유 법인의 부동산 2배 증가
- 서울시 면적의 5배 증가, 하위10%는 감소
- MB 정부 5년 간 연평균 실질임금은 0.2% 증가
- 2009-2012년, 법인세 감세액 30조 원이 75%가 대기업 귀속
- 10대그룹 사내유보금, 2009년 271조에서 2014년 516조로 증가
- 노동자 임금 안올리고 부동산 구입에 쓴 것으로 추정
- 통계청 조사, 2011년-2012년 하위 20% 자산은 5만원 늘어
- 같은 기간 상위 1%는 3억 8천만원 증가
- 1:99의 차이, 점점 더 벌어져 상당히 위험
- 대기업 증세 강화해 사내 유보금이 가계 소득으로 흘러가게 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334749
장사해서 먹고 살기 힘든 이유
http://www.huffingtonpost.kr/taekyung-lee/story_b_6253644.html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집주인과 세입자
올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상담 전화를 건 이는 3만명. 한 달에 3000~4000명에 이르는 세입자나 집주인이 고통을 호소한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때문에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가 전쟁을 치르는 꼴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83
[지식채널] 6억에 산 아파트 3년만에..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divpage=5400&no=32738402
서민 ‘사다리’는 걷어차고, 강남엔 선물 보따리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규제 빗장을 열어젖혔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9·1 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값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정부가 사실상 무주택자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29
목돈 없이도 전세 살게 해준다더니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30
정부, 임대사업 '올인'…갈 곳 없는 저소득층
장기 임대주택 공급 포기, 임대료 인상 부추긴다
http://www.nocutnews.co.kr/news/4095315
( 오직 집값 떠받치기를 위해서... ^^; )
[기자수첩] 빚내서 전세사는데 빚 더내서 집사라는 정부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0923180806769.daum
[사설]돈도 규제도 다 풀겠다는 부동산 정책
http://www.nocutnews.co.kr/news/4082536
공인중개사 70% "최경환 경제팀 잘 한다"
http://www.nocutnews.co.kr/news/4080750
( 결국 '부동산 거품 경제' ^^; )
당정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않기로 합의
조만간 의원입법안 발의
http://www.nocutnews.co.kr/news/4060462
정부, '빚내서 집사라' LTV이어 DTI도 완화키로···60%로 단일화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7161028151
'최경환노믹스' "빚내 집 사고 펑펑 써라"
주택담보대출 비율 70%로 확대, 한국경제에 '독약처방'
http://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2395
LTV, DTI 완화 약발 없고 부작용만 우려돼
http://www.nocutnews.co.kr/news/4042623
소형주택 의무공급 폐지…주택 불균형 우려
http://www.nocutnews.co.kr/news/4040344
( 1,2인 가구는 늘어가는데... 뭥미? ^^;; )
상반기 부동산 부양책 나온다…'LTV, DTI 완화' 추진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기업연금 세금제도 정비"
http://www.nocutnews.co.kr/news/1215986
( "빚내서 집 사세요"라는 정부~ ^^; )
국토부, "표준건축비 인상 검토"…무주택 서민 부담 증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보증금, 월세, 분양전환 가격 인상 불가피
http://www.nocutnews.co.kr/news/1209382
부동산 경기 살리나 강남 부자 살리나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은 재건축 관련 규제를 푸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연내 폐지’ 등을 두고 말이 많다. 강남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공산이 크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30
전월세 임대주택 공급...'새집 대신 헌집 사서 준다'
정부, 5년간 임대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20만 가구는 매입.전세임대
http://www.nocutnews.co.kr/news/1191197
( ... 겉으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주택매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
리츠 주택, '2년마다 보증금 5%↑' 세입자는 안중에도 없다
리츠 사업자 수익성 5.5% 보장하기 위해선 집값은 최소 1.83% 인상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1192259
주택시장 정상화…"주택은 늘리고 규제는 없앤다"
12만 가구에 내집 마련 자금 지원, 공공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
http://www.nocutnews.co.kr/news/1187689
朴대통령,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실은 임대주택 40% 감축
정부, 국민주택기금 임대주택 사업비 대폭 삭감…2년 후 전월세 대란 우려
http://www.nocutnews.co.kr/news/1163390
( ... 정부의 주거정책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대신,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건축사업비는 지난해 2조8천억원에서 올해는 1조4천억원으로 절반이나 줄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건축사업비는 1조원에서 2천억원으로 삭감했다. )
정부, '주택공급 축소' 연간 39만 가구
http://www.nocutnews.co.kr/news/115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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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3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임대료 하락 전망
10년 준공공임대주택, 30년 토지임대부 임대주택…5일부터 본격 시행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700883
( 결국 임대사업자를 위한 제도... ^^;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하지 않는다." )
신혼부부 '열 받는다'… 정부, 주택 '땜질 처방' 잇따라
정부, 국민임대주택 물량 줄여 놓고 이제와서 지역제한 풀겠다고 처방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68400
이런 대책 내놓고 잠이 옵니까?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64
아파트라는 이름의 ‘사설 오아시스’
한국의 아파트를 다양한 각도에서 비평한 책이 여러 권 출간되었다. 반세기 동안 팽창해온 아파트 역사를 짚고, 아파트를 통해 정치·사회·경제 등 한국 사회를 진단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06
'만 19세 넘으면 아파트 청약할 수 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21_0012449413
( 선거연령은 내리지 않고... 집값을 떠받치기 위해 애쓴다 ^^; )
野 "정부 발표 부동산대책, 부유층 얻는 효과 서민의 25배"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17_0012441626
전월세 잡으려다 거품만 키우려나
찬반 엇갈리는 8ㆍ28 부동산대책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04795
미분양 쓰나미…시장에 역행한 ‘막장 주택정책’
[수도권 아파트의 끝없는 추락②]부동산 광풍잡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 '단초'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79500
투자활성화 2단계, "법이 금지한 건물 빼고 모두 OK"
토지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난개발 우려도 제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52567
박근혜 부동산 대책, 하우스푸어만 늘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수요 촉진, 공급 억제’이다. 하지만 무주택자들이 몇 백만원 수준의 혜택을 보고 주택 구입을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렌트푸어 대책도 현실성이 없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24
대기업은 신나겠네
이번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는 대기업의 ‘부동산 법인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법안대로라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26
아파트는 민주당의 무덤인가
‘아파트 정치’가 귀환했다.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여당은 꽃놀이패를 쥐었고, 민주당은 중장기 노선 없이 우왕좌왕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65
빚내서 집 사게 하면 거래는 활발해지겠지만…
[4월 2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하우스 푸어 양산, 세수 부족 등 우려 한둘 아냐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51077
< 부동산 정책의 당면 과제는... > by 전강수님
http://www.facebook.com/jun.gangsoo/posts/422142771212624
서승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MB식 부동산 정책 따라갈 것이냐는 질문엔 "전혀 그렇지 않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306171839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박근혜 구호가 공포스럽다
[정책쟁점 일문일답]<9> 1월 부동산 '절벽효과', 전망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224125729
'부동산 한파' 주택가격 80%까지 대출되면 풀릴까
아파트거래량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거래활성화 위해 LTV비율 조정해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00794
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법안 행안위 소위 통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97913
취득세 인하, 전국 684만 가구 혜택 볼 듯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70397
( 1가구 1주택에만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기준가도 6억 정도로 내리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