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호님의 다른 글들...
http://www.pressian.com/article/author_article_list.asp?article_num=30070910091957
☞ http://ya-n-ds.tistory.com/460 ( 한-EU FTA )
☞ http://ya-n-ds.tistory.com/1352 ( 한-미 FTA )
☞ https://ya-n-ds.tistory.com/3477 ( 일본 수출 규제 )
국제투자분쟁 판정 무효 1.7%뿐.."한동훈, 국민 착각하게 해"
송기호 변호사, 영국 BIICL 보고서 인용 분석
판정 355건 중 전부 무효 6건
신청자에 더 유리해진 결론 1건뿐
https://v.daum.net/v/20220906122513520
( 국가가 법을 어겨가며 외환은행 매각에 개입 -> 하나금융은 6천억원 가까이 싸게 매입, 국가는 3천억원 가량의 배상 책임 : 원인 제공한 행위자 조사 필요 )
[신장개업]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한동훈 장관, 판정문 공개하고 잘못된 행위에 국가 배상 책임 발생시킨 자들에게 민사 책임 묻겠다고 이야기 해야 돼”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477173&seq_800=20469839
[인터뷰] 송기호 "日 추가 보복? 별로 실효성 없을 것"
4일 0시 강제동원 기업자산 압류 공시송달 효력
현금화까지는 상당한 시간 걸릴 것..예상 어려워
WTO에서 일본 편든 미국? "배경엔 지소미아"
포스트 아베 시대, 美없는 한일관계 고민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389044
“아베 그룹이 악화되고 위축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한국이 아닌 일본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10
송기호 "백색국가 제외로 경제 타격? 남은 4주가 중요"
백색국가, 개별허가 없이 수출 가능한 나라들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만 서로 백색국가 지정
제외 돼도 모든 품목 개별허가 받는 건 아냐
4주 후 시행까지 품목별 허가방식 정하게 돼
https://www.nocutnews.co.kr/news/5192708
"일본, WTO에서 '북한' 못 꺼낸다..꺼내는 순간?"
안보용 수출규제? '안보' 남용 말아야
03년 백색국가 지정, 변화없는데 제외?
'북한' 거론? 증거없어 못 꺼낼 것
WTO는 장기전..단기 대응도 준비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186875
"美 통상압박? 우리도 미국 '아픈 곳' 건드려야"
송기호 "실력 행사로 맞서야… 아니면 미국 행동 변화 없다"
- 미국 철강 산업 생산 능력 올리기 위한 방안 세 가지 나와
- 트럼프가 4월 11일까지 세 가지 안 중 하나 선택할 예정
- 3안 채택시… 한국 포함한 12개 나라에 대해서만 무려 53% 관세 부과
- 미국의 새 '미국 우선주의'… 맥락으로 문제 봐야
- 3안 채택시 셰일 가스 계약 규모 줄이거나 취소하는 안도 생각해야
- 3안 막기 위해 한국 중심으로 해당되는 국가들 공동 대응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927781
"본질적으로 'WTO' 는 안보문제 해결 수단 될 수 없어"
‘안보에 필요한 조치에는 WTO 적용 못한다' 예외조항 있어
- 승소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 제한적
- 중국산 제품에 보복관세 매기는 것 밖에 할 수 없어
- 정부도 잘 알면서 왜 대책이라 하는 지, 궁금해
- 레이더 탐지거리를 북한까지로 제한하는 등 안보 대책 내놓아야
- WTO, 한중FTA 아닌 외교안보 전략적 대화 통해서 풀어야
송기호 변호사
http://www.nocutnews.co.kr/news/4745476
송기호 "美농가 못 가는게 아니라 안 가는 것"
- 美정부 협조면 광우병 농가 방문 가능
- 수입제한, 검역중단 법적 문제 없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31366
YS의 철저한 실패, 올해만 4조2천억 날아갔다
[한미FTA와 농업①] 개방대책 실패...농어촌특별세 어디에 썼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58492
[표지인물] “한·미FTA, ‘99%’에겐 햇볕 안 들어와”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201110181754271
"'쌀은 지켰다'라던 노무현 대통령의 믿음은 꿈이었나?"
[2011년의 눈으로 본 한·미FTA·<2>] FTA 쌀 청문회를 요구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916075628
"한·EU FTA 이후에도 맥줏집서 월드컵 볼 수 있을까?"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유길준이 FTA를 본다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228073844
"미국이 '일대일 협상' 원하는 이유, 그들은 왜 모를까?"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한반도의 미일안보조약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224075225
"2003년의 노무현이 옳다"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FTA라는 구제역'이 몰려온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213233300
"수출이냐, 민주주의냐"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연재를 시작하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210002311
촛불 세대에게 바치는 승소 판결문
[송기호 칼럼]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전 해야 할 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504170650
국제 광우병 위험물질 처리장이 되려는가?
[송기호 칼럼]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조건 공개를 요구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110091731
Tag : FTA, 쇠고기 협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