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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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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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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00:01

http://ya-n-ds.tistory.com/1112 ( 교육감 단일화 수사 - 1심... )

 

강경선 교수의 '상고이유서' 소개
http://blog.daum.net/kkkwkim/178


곽노현 전 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재심 신청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87136

헌재,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곽노현 전 교육감 복귀 무산
5대 3으로 합헌 결정…"선거공정성 지켜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227155336

곽노현 前교육감 처벌한 '사후매수죄' 합헌(종합)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58574

곽노현 사건의 주범이 무죄를 받았는데…
[기고] 1년 4개월간의 법조여행을 끝내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1217130723

'곽노현 돈 전달한 강경선 교수 무죄(종합)
"후보자 사퇴를 위해 금품을 전달한다는 인식 없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46619

[전문] 대법원 곽노현 교육감 판결 보도자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271110041
( "피고인 곽노현도 2010. 10.경에는 2010. 5. 19.의 금전지급 합의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자신의 교육감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조사의뢰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피고인 강경선과 김○○ 등을 통하여 피고인 박명기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관계개선을 시도한 점",
=> "납득이 안되요, 납득이..." ^^; 그 당시 몰랐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데, 나중에 손을 써서 그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 미래에 한 일이 과거의 일에 어케 영향을 주는 걸까? 이상훈님은 자기의 판결이 과거로 가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 '타임머신' 판결, 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을까? ... "사람이 아니무니다~ 갸루상입니다" )

사후매수죄 위헌결정시 재심청구 통해 무죄 받을 수 있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69993

곽노현측 "헌재 판결 앞두고 유죄 판결, 무리하고 급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69938

곽노현의 14개월…수사에서 재판, 교육감직 상실까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69941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징역 1년 확정…교육감직 상실(종합)
2억원 수수 박명기 교수도 원심 확정…돈 전달 관여 강경선 교수는 파기환송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69848
( '사후매수죄'... '관습법'만큼이나 애매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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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박명기에게 돈 준 것, 후회하지만 당당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사후 매수죄 처벌은 위헌,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했다
박명기에게 은밀히 돈 건넨 것, 친구들 사법처리 대상될 것 우려
진보 도덕성 위기? 도덕성의 확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22274

곽노현 "흔들리지 않겠다…대법·헌재까지 간다"
서울시 교육감 사퇴 거부 입장 밝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19454

곽노현, 항소심서 징역 1년…향후 거취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18519

"곽노현, 단일화 대가성 인지했나"..3차 공판서도 공방 지속
곽 교육감 측 증인 출석해 무죄 거듭 주장
4월3일 공판 속행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469846599467256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항소심 첫 공판, 첫날부터 '팽팽'
2시간 가까이 공방, 치열한 법정싸움 예고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7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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