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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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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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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00:03

☞ https://ya-n-ds.tistory.com/624 ( 검찰-MB 정부 vs. 한명숙-참여정부... )
☞ https://ya-n-ds.tistory.com/1253 ( 민주통합당 )

 

"풀리지 않은 의문...
1. 왜 한만호님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었을까?
2. 한명숙님의 동생이 사용한 1억 원권 수표는 실제로 누가 받은 걸까?
3. 한명숙님이 2억원을 돌려준 것은 왜일까?
4. 대법원이 법정 진술보다 검찰 조서를 더 신뢰한 것은 타당한가?"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 불기소, 법원이 다시 판단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17830 

 

윤석열의 마지막 결재 - 뉴스타파 
왜 윤석열은 한명숙 사건 검사들이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애썼을까요? 
https://youtu.be/6J6LozVDxPo 

 

공수처, 윤석열 사건 첫 무혐의 결론…한명숙 모해위증 관련(종합)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윤석열 수사 4건 가운데 처음으로 내놓은 결과
윤석열 측 "위법성 없음 명확히 재확인 의미 있어"
임은정 "재정신청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703885 

 

한명숙 전 총리 "조국 사태, 윤석열 검찰의 무자비한 도륙" 
"與 압도적 다수인데 눈치 보며 뭉개나"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비판 
https://nocutnews.co.kr/news/5590515 

 

박범계가 다시 끌어올린 '죄수 동원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https://www.ajunews.com/view/20210714161242780 

 

[뉴스AS] 합동감찰이 ‘한명숙 구하기’?…대법 소수의견에 답이 있다 
수사팀 직권남용 혐의까지 확인돼야 ‘판결 뒤집기 시도’라 볼 수 있어
“재소자 위증이 판결에 영향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 사유 안돼”
한만호씨 70차례나 불러 조사하고도 조서 없는 ‘수사 관행’ 지적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3697.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3558.html 

 

< TV조선, 조선일보 등 관련 매체와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곧 물을 예정임을 알립니다 > 
https://www.facebook.com/eunjeong.im3/posts/4015433345191851 

 

박범계의 반격..'한명숙 감찰' 지렛대로 檢·윤석열 동시 조준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서 윤 전 총장 중심으로 한 '제 식구 감싸기' 확인
한 전 총리 사건 참고인 100여 차례 소환하고 일부 편의도 제공
https://news.v.daum.net/v/20210714144503823 
https://news.v.daum.net/v/20210714110813496 
( 초유의 '사본 배당' 시도와 대검 인권부 총괄 지시,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주임검사 교체 -> 무혐의 처분 ) 

 

‘한명숙 재심’ 아닌 ‘검찰 위증 교사 의혹 사건’
‘한명숙 재판 위증 의혹’ 사건의 주연은 검찰이다.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검사가 증인에게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개혁과도 맞닿아 있다.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95  

 

박범계, '한명숙 사건' 판단 검찰에 넘겼지만…檢 "답정너" 비판도 
박범계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의혹 사건' 수사지휘
대검 무혐의 결론에…"부장회의서 재심의 하라" 

www.nocutnews.co.kr/news/5518273

 

< 허정수 감찰3과장, 거짓증언 교사한 검사들 혐의없음 공람종결 >  

www.facebook.com/jangsik.shin/posts/3999055326800033  

 

임은정 검사, 수사권 받은 지 7일 만에 직무배제 “윤석열 지시에 할 말 잃었다”
임은정, 사건 빼앗은 윤석열에 "조영곤 전철 밟지말고 읍참마속 해야" 

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789  

( "이에 대해 세간에서는 임 검사의 직무배제가 기막힌 타이밍에서 이뤄졌다면서 윤 총장이 대놓고 수사방해를 한다는 것이다" ) 

 

검찰 ‘한명숙 모해위증교사’…3명 외 증언자 2명 더 있어
신장식 변호사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작성…양심 가책 느껴 법정엔 안서”

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39

 

[뉴스공장] '한명숙 강압수사' 증언 쟁점과 전망 집중분석 (신장식)  

youtu.be/_wZJYKjoeds

 

[뉴스타파] 한명숙 사건, 드러난 검찰의 거짓말 

newstapa.org/article/sXM7I

 

[뉴스타파] 한명숙 사건, 검사실 '증언 연습' 확인됐다 

youtu.be/fD4sWzhhEHI

 

< 전 진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942705502415036 

( 고 한만호씨가 남긴 1200쪽 분량의 비망록이 거짓인가요? ) 

 

‘한만호 비망록’을 키운 건 누구인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다시 논란이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준 까닭은 뭘까. 한만호 비망록은 어떻게 봐야 할까. 간단치 않은 쟁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31 

( '자유심증주의', 

'검찰 : 70회 이상 불러 조사 -> 진술서 1회, 진술조서 5회만 작성 (기록 없는 68회의 검찰 조사)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4에 따라서 수사기관은 조사 과정을 수사 기록으로 남겨야

2015년 한명숙 사건의 최종 판결 당시 대법원장은 양승태 - 2015년 5월6일 작성한 법원행청처 문건 :  ‘대법원에서 전부무죄 취지로 파기될 경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설득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 ) 

 

靑 만남 앞두고…윤석열, '한명숙 사건' 추미애 지시 수용

대검 "중앙 인권감독관실-대검 감찰과 조사 협조"

"대검 감찰부도 직접 조사하라"는 추미애 지시 사실상 수용

https://www.nocutnews.co.kr/news/5364899 

 

[단독] 윤석열, 재배당 절차 건너뛴 '초유의 사본 배당'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81556001 

( 윤 총장이 진상조사를 맡긴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2006~2007년 대검 중수부에서 당시 검찰연구관이었던 윤 총장과 함께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 

-> 감춰야 할 게 꽤 있나 봅니다 ^^; ) 

 

추미애, 윤석열 지시 뒤엎었다…'한명숙 사건' 감찰 놓고 일촉즉발

https://www.nocutnews.co.kr/news/5363847 

 

"검찰이 한명숙 재판 증언 조작 지시" 두번째 증인 등장 

https://news.v.daum.net/v/20200530003102605 

 

한명숙 위법수사 의혹 폭로 죄수 H, "검사 13명 고발할 것"  

https://newstapa.org/article/fOu9u 

 

[완벽정리] 한명숙 사건의 '첫 수사'-직권남용,위증교사,그리고 뇌물 

https://newstapa.org/article/aFRER 

 

[뉴스공장] “한명숙 사건, 공수처 거쳐야 재심...검찰 압박받은 증인3은 누구?!” (신장식,양지열,신유진,장용진) 

https://youtu.be/GKgD00_cGQ4 

 

추미애 '한명숙 사건' 즉흥발언에…법무부도 '난감'

대법원 판결 이뤄진 사안에 '정밀 조사' 가능성 언급하자…

법원서도 우려 목소리

법무부 "원론적인 입장일 뿐" 논란 차단 주력

https://www.nocutnews.co.kr/news/5347813 

( 대법원 판결은 완벽한 것일까? 

법무부의 관련 검사 보호? 덮고 싶은 법원? ) 

 

故한만호 비망록 “검찰, 한명숙 전 총리 잡기위해...공판 연습 70여 차례” 

https://youtu.be/Jts3nvrzwCQ 

 

< 낱낱이 밝혀 사실과 진실을 가리고 해당 전 현직 검사와 현직 판사는 법정에 세워 처벌받게 해야 한다. > ( 김상수 ) 

https://www.facebook.com/kim.s.soo.1/posts/3133890760002922 

 

秋까지 공감한 '한명숙 재조사'에…檢 '당혹·우려' 교차 

여당서 '한명숙 재조사' 불 지피자…추미애 "정밀 조사할 필요있다" 공감

검찰 내부선 신중 태도 내비치면서도

"확정판결까지 불복, 근간 흔들려" 우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347094 

 

與 "한명숙, 강압수사 피해자" 검찰 비난…장관도 가세

김태년, 박주민 한 전 총리 사건 공식 입장 표명

與 관계자 "정치적 레토릭은 아닐 것"

野 "한만호 비망록은 법원에 제출돼 이미 판단 거쳤다"

추미애 "비망록, 수사기관이 고도로 기획해 증인 협박과 회유"

재심청구보다는 향후 검찰개혁 명분으로 활용할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346857 

 

< 한명숙 재판은 유죄추정을 받아 무죄를 입증 못하여 유죄가 된 것 > 

https://www.facebook.com/a4b9ie/posts/3027025787366366 

( 당시 2심 맡았던 정형식 판사와 상고심 맡았던 대법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죠 ) 

 

죄수와 검사Ⅱ(한명숙) ③ "나는 검찰의 개였다" 한만호 비망록 단독 입수

https://newstapa.org/article/NGu_1 

( "그런데, 비망록에 따르면 한만호는 이날 조사에서 한명숙이 아닌 다른 정치인에게 돈을 준 사실을 얘기했다.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이었다." ) 

 

죄수와 검사Ⅱ ① 뉴스타파, '한명숙 사건'을 취재하다

https://newstapa.org/article/0WDBx 

( "2018년 7월 31일 ‘대법원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196건의 문건에는 ‘한명숙 사건’이 포함돼 있다." 

1차 뇌물 사건 :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구속 -> 한명숙 전 총리의 이름 댐 -> 1심 재판부 무죄 선고

2차 뇌물 사건 : 한만호 -> 한명숙 전 총리에게 수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 줬다 ->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줬다는 주장 -> 2심 재판부(정형식 판사) 유죄 선고 

=>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 원심대로 유죄 선고 ) 

 

[뒤끝작렬] '박근혜 독대 → 한명숙 확정', 사실이 아니겠죠?

http://www.nocutnews.co.kr/news/5009110 

 

기출소 한명숙 "2년동안 가혹했던 고통…새로운 세상 만났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34833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
http://www.nocutnews.co.kr/news/4595431
( '친절한' 강성훈 판사? - "한 씨의 위증 범행이 다행히 한 전 총리 사건의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文, 한명숙 당적 정리 요청…측근 총선 불출마 요청도
http://www.nocutnews.co.kr/news/4516582

 

'수감' 한명숙 "사법정의 죽었다… 진실은 승리할 것"
http://www.nocutnews.co.kr/news/4462449

 

한명숙, 김대중‧노무현 묘역 참배…주말 동안 주변정리
http://www.nocutnews.co.kr/news/4461821

 

한명숙 측 "1억원 수표는 김모 비서가 받은 것"
김비서와 동생 사이 전세자금 주고 받아 "갚을때 사용한 4장의 수표도 있어"
http://www.nocutnews.co.kr/news/4461458

 

[전문]한명숙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믿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460920

 

[사설]부끄러운 한명숙 부패와 정치재판 의심스러운 대법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202126055
(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엇갈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진술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확립된 법리다." )

이상훈 대법관 등 5명,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 정면 비판 왜?
“다수 대법관들은 한만호 증인신문도 하지 않은 원심 심리를 나무라기는커녕 옹호”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6

 

한명숙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된 '1억원 수표'
대법관들 왜 8대 5로 갈렸나?
http://www.nocutnews.co.kr/news/4460945

 

대법관 8대 5, 한명숙 유죄확정…의원직 상실(종합)
http://www.nocutnews.co.kr/news/4460871


한명숙 항소심서 징역 2년… 1심 무죄 뒤집혀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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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종합)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32948

한명숙 "하태경·문대성 19대 국회 들어오면…"
마지막 선거운동, 서울 격전지와 대학가에 '올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11947

문재인 봉투… 한명숙 눈물… 그리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00300005

한명숙 "임종석 필요하다" 사무총장직 반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82113
( 박지원 "임종석 사표반려, 현명한 결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82237 )

[가라사대] 한명숙의 '대역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82514

[노컷카툰] '오만'과 '편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79226

[편집국에서] 한명숙 대표, 이 대통령 닮아가나 / 정남기
FTA 옹호하다 말바꾼 야당 대표
‘내용·상황 바뀌었다’는 변명 곤란
진지한 반성·사과 있어야 앞날 기약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19728.html

한명숙 "한·미FTA 수정 안되면 폐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54579

한명숙 '모바일투표' 천명…물밑 공천 신경전 치열
문성근 "시민사회 출신 배려"…박지원 "농어촌 소외 경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50745

한명숙 "MB정부, 참여정부 제도 짓밟아…총선 통해 되찾아야"
국가균형발전선언 8주년 기념행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43721

한명숙 "작은 바보 노무현들이 승리할 것"
한 대표·최고위원 노 전대통령 묘역 참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36641

한명숙의 첫 인선…임종석·신경민에 대한 평가는?
지난 18일 임종석 사무총장, 19일 신경민 대변인 '깜짝 임명'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36832


한명숙 "나는 친DJ, 친노-반노는 분열적 레토릭"
친DJ 자처하며 계파간 화합 강조.. "돈봉투는 실체 없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32231

한명숙이 넘어야 할 두개의 '산'
'당 쇄신과 야권 연대' 과제…한 대표, 과감한 인적 쇄신 예고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32237

민주통합당 새 대표, 한명숙은 누구인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3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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