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경칩'맞이 눈이었나요?
노무현님이 오랜만에 말문을 열었습니다.
침묵깬 盧 전 대통령 "대통령 하지말라는 얘기 하겠다"
온라인 활동 재개 할 뜻 밝혀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72535
盧 전 대통령 "MB 비판은 자유나 논리를 갖춰라"
22일 밤,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감정 절제' 당부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73380
'말'은 좀더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참여정부에서 잘못한 점들에 대한 반성이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 많던 지지자는 누가 돌아서게 했을까염?
작년 가을 시작할 무렵에 썼던 글입니다.
☞ [ㅇBㄷ] 알쏭달쏭?!? 노무현님
'민주주의 2.0'(http://www.democracy2.kr/)이 드뎌 열렸슴다.
이를 환영하는 사람과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토론의 '구심점'이 생겼다는 점은 긍정적이네요.
노무현님이 '노공이산'이라는 필명으로 쓴 글의 일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미국 발 금융위기의 원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신자유주의'와는 다르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http://www.democracy2.kr/view.php?dcode=1&scode=&tid=2069&uid=6033&fid=-3538
한미 FTA를 위해 잘못된 통계를 이용하고, 시민 단체나 학계에서 제기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없이 밀어 붙이고...
'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해서 그것이 '장사'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반대했던 적이 있고, 후분양제는 나 몰라라... 그래서 참여정부 기간 동안 집값이 엄청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다름'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괴물의 탄생'(우석훈, 개마고원)은 노무현 정부 경제 정책의 흐름을 되짚어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호남 단결로는 영원히 집권당이나 다수당이 될 수 없다", "호남이 단결하면 영남의 단결을 해체할 수 없다"는 말도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호남만으로는' 안되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강원권에서 표를 얻을 수는 없는 건지.
호남이 해체되면 영남도 해체될 수 있는 것인지.
사람들이 참여정부와 열린 우리당에 등을 돌리고 한나라당을 선택한 것이 '호남 단결' 때문인지.
노무현님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 민주화 세력이 '독자적으로' 영남에서 20~30% 정도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없는지. ( 그 후에 민주당과 정책 공조를 할 수는 없는지 )
'영남민국 잔혹사'(김욱, 개마고원)도 참고해 보면 어떨까요.
p.s. 참여 정부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현 정부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들이겠져~
권위주의를 없애기 위한 노력
검찰, 국세청 등의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주려고 노력한 것.
과거사법, 사학법 ( 국가보안법 폐지나 언론 관련 법은 힘만 쓰고 별 효과는 없었져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보유세 강화 ( 타이밍이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DTI)에 따른 대출 한도 규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의 등거리 외교 ( DJ 보다는 좀 못했지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