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님 '구속 취소' 결정 논란 ... "석방된 윤석열 재구속" 공감 55.2% - 비공감 40.9%
☞ https://ya-n-ds.tistory.com/463707 ( '비상계엄' - 내란죄 재판 )
☞ https://ya-n-ds.tistory.com/463660 ( '비상계엄' 선포 )
☞ https://ya-n-ds.tistory.com/463778 ( 지귀연님 '룸살롱' 의혹 )
☞ https://ya-n-ds.tistory.com/463686 ( 윤석열님 - 체포영장, 구속영장 )
☞ https://ya-n-ds.tistory.com/463678 ( '비상계엄' - 내란죄 고발 & 수사 )
☞ https://ya-n-ds.tistory.com/463769 (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63606 ( 심우정님 )
☞ https://ya-n-ds.tistory.com/463709 ( 검찰 야그 )
"윤석열 기소, 눈치 보고 여유 부리던 검찰, 법원 지붕 쳐다 보나?"
"'마진' 개념 없이 일하는 검찰? 중요한 일일수록 최소 하루 정도의 여유를 두고 일을 해야겠죠?"
"지귀연님, 이름을 알렸네요"
"지귀연님과 심우정님의 콜라보?"
"검찰의 윤석열 석방, 수습을 위해 일단 헌재의 빠른 선고가 필요하겠네요"
"심우정님, 기소를 늦게해서 내란수괴를 석방시킨 책임을 져야 할 듯"
"조직의 구성원이 검찰과 공모해서 내란 피의자를 풀어주는 결과처럼 되어서, 법원에서는 당황했을 듯"
"이전 보스를 풀어주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법 해석을 하는 검찰?"
"석방된 윤석열 재구속" 공감 55.2% - 비공감 40.9%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9180
'고검장 출신' 박균택 "지귀연, 약점 잡혔나..尹 재구속 왜 안 하나, 뻔뻔함 봐주면 안 돼"
박균택 "지귀연, 뭔가 얽매일 이유 없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법정구속해야"
"법정서 93분 혼자 발언, ‘계몽령’ 주장..尹, 뻔뻔하게 굴수록 형량만 가중"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504200016
"尹 재구속하라" 5만 명 동참…'지귀연 재판부' 지적한 군인권센터
https://www.nocutnews.co.kr/news/6325055
< 현실은 현실이니 민망해하며... >
https://www.facebook.com/eunjeong.im3/posts/pfbid09US8agCh8o5QvS1tdmeEt1thYnWeviLFcuyxUzHzcvDc9b3NoNRv31px6jMZUJHAl
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건' 수사3부 배당
https://v.daum.net/v/20250325143943716
(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 )
[단독] 대법원도 '석방 뒤 즉시항고' 위헌성 지적 없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96033_36718.html
( "대법원 2부는 지난 2023년 5월 대전지법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 사건 -> 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하면서도 즉시항고의 위헌성과 부적법성을 언급하지 않음"
* 헌재 2012년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 위헌 결정문 :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뿐, 구속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구속취소와 다르다" )
검사 대신 항고장 쓴 시민 3000여명…즉시항고 포기한 검찰에 “내주시기만”
검찰에 ‘구속취소 항고장’ 보내기 운동, 3000여명 동참
“법리도 나름 탄탄하게…내주시기만 하면 된다”
https://v.daum.net/v/20250314135633849
"지귀연 부장판사, 윤 대통령 구속 요건 다시 검토해야"
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교수
"일부 절차적 논란을 핑계 삼아
내란 우두머리 구속을 취소하고
법원·검찰 간 핑퐁게임 벌이는 건
내란 사태의 본질을 가리는 것"
https://v.daum.net/v/20250314113005365
[뉴스하이킥] 임은정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 다 놀란 검사들 '망신스러워 검찰청 앞에서 택시 못 타겠다' 해"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 尹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 전혀 예상 못해.. 다들 놀라
https://v.daum.net/v/20250313201635490
( 심우정 총장과 김주현 민정수석은 확실한 상명하복의 관계 )
광주고검 검사들, 구속 취소 尹 '즉시항고' 포기 비판
https://v.daum.net/v/20250313161004220
"총장님 쪽지 지시라뇨!" 역풍‥흔들리는 검찰 '입틀막'까지?
https://v.daum.net/v/20250313114314879
“검찰 역사에 없던 일”…‘尹 구속 취소’ 법원은 항고 권유, 검찰은 포기
법원행정처장 “상급심 판단 필요”… 검찰총장은 항고 포기
대검 “구속 취소 불복 검찰의 업무”…‘본안 재판’ 다툼 예고
법조계, 위헌 우려한 검찰의 항고 포기에 이례적 조치 평가
https://v.daum.net/v/20250313163525275
민주당 법사위원 “검찰 즉시항고 포기서 미제출…윤 대통령 ‘불법 석방 상태’”
https://v.daum.net/v/20250313160811142
(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에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검찰이)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제까지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
민주당 장경태 “검찰 즉시항고 안 하면 구속기간 ‘시’로 계산 법 개정할 것”
https://v.daum.net/v/20250313141739431
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 없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07463
( 결사 옹위? ^^; )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필요"
"금요일까지 즉시항고 기간 남아…특별한 장애 없어"
"판단 여하에 따라 신병 어떻게 하는지 절차에 따라 결정"
https://www.nocutnews.co.kr/news/6307046
( 조직의 구성원이 검찰과 공모해서 내란 피의자를 풀어주는 결과처럼 되어서, 법원에서는 당황했을 듯 ^^; )
윤석열 풀어주고 다시 구속기간 '날'로? "검찰이 국민 원숭이 취급"
민주당, 대검 강력 비판... 박찬대 "윤석열 탈옥 위한 사법 특혜 제공한 것"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9903
윤석열만 특혜..."구속기간 계속 '날'로 산정" 대검 업무지시, 내부 반발
11일 오후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하달... 내부망에 즉시 반발글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9813
( 박철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
"엄연히 살아있는 현행법 조항을,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 법이 부여한 권한을 이런 형식으로 사문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온당한지 가장 먼저 드는 의문"
"대검이 제시한 논거 중 해당 조항이 유신 때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다는 부분은 민주화된 이후에도 해당 조항이 살아남아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리 설득력이 있는 논거로 보이지 않는다" )
전직 판사들도 “윤 구속취소 무책임”…지귀연 결정 2가지 아킬레스건
(1) 윤석열에만 구속기간 시간 단위로 산정
(2) 공수처 내란 수사권 판단 대법에 미루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6354.html
( “자기가 주임 판사면, 이걸 해석하고 판단해야지 대법원의 해석을 기다린다고 하면 언제까지 국민이 기다려야 하느냐” )
[단독] 대법 "보석 허가, 검찰의 즉시항고권 삭제됐지만 보통항고는 허용"
https://v.daum.net/v/20250311120300000
( 지난 1997년 대법원 :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했으나,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 )
대검 "종전대로 '날'로 구속기간 산정하되 신속처리하라" 지시
尹사건 혼선 지적에 지침 마련…"법원이 구속취소할 경우 신병 석방" 전국 검찰청 하달
https://v.daum.net/v/20250311184659811
( 윤석열 석방을 정당화하기 위한 가이드?
+ 보석/구속집행정지와 구속 취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검찰? )
“지귀연, 본인 책과 반대로 尹 풀어줬다”…왜 입장 바뀌었나 물으니
https://v.daum.net/v/20250311144138446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 )
'심우정 선배'들이 그때 '즉시항고 필요' 읍소한 이유
2015년 두 차례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 김도읍·김주현 '집행정지와 다르다' 강변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9403
( 2015년 7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현장 :
- 전해철 : "지금 검찰은 (구속) 취소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지요?" -> 김주현 : "예, 그렇습니다"
- 김도읍 의원 : . "본질적으로 (두 사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즉시 항고는 유지돼야 한다" )
위헌 소지라더니…2년 전엔 '구속취소 즉시항고'
https://v.daum.net/v/20250310195709485
( 공동공갈 혐의로 함께 구속된 피고인 2명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하자, 2023년 9월에 당시 울산지검 박 모 검사가 2건에 대해 즉시 항고 )
최재형 "검찰 항고 포기는 모순…尹 탄핵 영향은 제한적"
"공수처 수사 적법하단 전제로 이첩받아 기소하더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31017204451042
[단독]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 “윤 대통령 석방취소 ‘보통항고’도 고려 안 해”
https://v.daum.net/v/20250310104945407
( 의지 없는 검찰?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 다퉈볼 기회를 검찰이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 -> “말씀드린 그대로” )
[단독] '윤 대통령 구속취소' 후폭풍…법원 내부서도 “구속취소 유감”
"적부심 청구된 모든 사건에서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할 지 혼란"
https://v.daum.net/v/20250310111231771
( "형사소송법엔 검사의 구속기간이 날수인 '10일'로 정해져 있을 뿐, 시간인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적부심으로 인한 구속기간 변동일수를 계산할 때도 전자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적합"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 )
'구속 취소' 즉시항고가 위헌? 잘못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의 부당성과 관련 문제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9005
( 헌재 :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이라고 결정 ->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뿐 구속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사안
<-> 구속 취소 :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없음. 구속 취소는 그 구속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앞의 경우와 다름 )
MBC 앵커, 尹석방 "구속기간 계산잘못? 무능 또는 파렴치" 대검 답변은
방송들 비판 "법원 판단 수긍 못하며 항고포기는 모순"
대검 "위헌성 우려 영장주의 고려, 본안 재판에서 의견 개진"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784
( 대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 )
조국혁신당, 尹 석방에 “심우정과 특수본부장까지 대검 지휘부 전원 탄핵해야”
“尹 석방 내란세력 옹호하려는 그랜드 플랜 자백”
https://v.daum.net/v/20250309091858325
< 어쩌면 윤석열은 하나도 안 변하고 징계청구시 써먹은 수법 그대로인가? >
https://www.facebook.com/choomiae/posts/pfbid02VjR1hYnRism14c7goABDobP7uAKxF3G4mgUhWczcmNad69oeGLjRCkgVxUBMDS3al
'윤석열 석방'… 10년 전과 180도 달라진 검찰의 판단
https://newstapa.org/article/habfc
( 2015년 6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검찰은 반발했다. ▲'구속 집행정지 즉시항고'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구속 취소 즉시항고'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 취소'는 완전히 다른 개념 )
개혁신당, 尹 석방에 "불법계엄·내란 무죄 결코아냐…탄핵심판 빨리해야"
"법 집행기관 최소한의 자존심 포기"
https://v.daum.net/v/20250308185543726
< 제1 내란죄의 공범이였기 때문일까?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pfbid0t1bAWjhyd2NnM354SSmRuPGfLuDXoc7BpGmp1DaWGZwHsKSL7HuNcexjCQcsu6r9l
< 대한민국 감옥을 모두 비워야 한다 >
https://www.facebook.com/jeongkyujae/posts/pfbid02Mdp1e5RXjKuTHz6n4CqZjZ3zgfuPYBfbiuppf2Uyvs9CQiFvn9v6RHomP386FFj7l
[구속취소결정을 한 재판부는, 다시 구속영장 발부하라]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v9sU9NbW7253hnzcNBu1Ntt9AaatiyUff9HetDqZwQeCBQPtsAEQPBFhwRgyZ5ozl&id=842631505
( "구속취소결정을 한 재판부는 위 구속요건에 대한 판단을 직권으로 하고, 구속결정을 내리면 된다"
"기소담당 검사는,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음을 의견서로 제출하기 바란다. 수사.기소 검사들은 윤의 구속사유 없음을 믿지 않을 것이므로, 의견서 제출이 하등 어렵지 않을 것이다" )
“화교”라더니 “대판사, 구국 영웅”…극우 ‘감탄고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5933.html
< 검찰은 즉시항고를 해야 마땅했다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pfbid0JeVhARvG18RnA1UiyYBiiJqM1UTENLXqZ3NnUqJZRgVkcNLPEyu2mqXLU1mChGeEl
( "검찰이 구속취소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앞으로 공소유지를 어떻게 할지 대책은 서 있는지 알고 싶다. 그저 불구속 상태로 적당히 공판 대응하다가, 헌재가 파면결정이라도 하면 그 때서야 새로운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인가?" )
< 검찰 전면 개혁과 적폐 혁파의 절실한 필요성 >
https://www.facebook.com/hwasop.lim/posts/pfbid02Ar36jZ9pLNkzq3FnCHm6row4ocBThGVCm5MBkh4q4s1cPdeAj2Vw1qKmUiQoQS15l
민주 "檢, 내란수괴에게 충성 선언…국민을 위기 빠뜨려"
조승래 수석대변인 "어떤 말로도 변명 못하는 굴복"
"심우정 검찰총장, 국민의 가혹한 심판 각오해야"
"尹, 개선장군처럼 주먹 불끈…이미 난동 부추겨"
"신속한 파면만이 유일한 길…헌재, 하루라도 빨리"
https://www.nocutnews.co.kr/news/6304811
검찰, 결국 尹 석방 결정, 이유는?…헌재 결정 등 고려
尹석방 배경엔 '구속 집행 정지, 즉시항고는 위헌' 결정
헌법 12조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도 고려한 결과
https://www.nocutnews.co.kr/news/6304809
( 결국, 여유 부렸던 검찰의 자아비판? ^^; )
공수처, 尹 석방에 "상급법원 판단 받지 못해 유감"
https://www.nocutnews.co.kr/news/6304785
( 상급 법원 판단을 회피한 검찰 ^^; )
검찰, 尹 대통령 석방 지휘…곧 서울구치소서 귀가
검찰 "법원 결정 존중…尹 석방"
즉시항고 제기하지 않기로 결론
尹 곧 서울구치소서 귀가 예정
특수본 "법원 판단 부당" 입장
https://www.nocutnews.co.kr/news/6304760
민주 "尹구속취소사유 檢제공 의혹"…대검 항의 방문
오전 비상 의총 이어 저녁에도 소집…"尹파면 전까지 국회내 비상대기"
박찬대 "구속연장 불허 때 즉시 기소했어야…석방되면 책임 물을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6304700
검찰총장 "윤석열 석방하라" 지시…일선 수사팀 '반발'로 공전 중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3081146017885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 기자회견문]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2rDwwKwvbL28o5JxoBVsWYp4xK65WBRdEdBRsKTuGqutZCXspUyAPLFH6szh4dY4Zl&id=100062073623168
( "검찰이 현상태까지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자기부정이자 자기모순 아닌가"
"1월 24일 법원은 검찰의 구속기간연장을 불허하였다. 당시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윤석열 피의사건을 즉시 기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터이었다." )
'즉시 항고'와 '즉시 석방' 사이 검찰의 딜레마
尹 구속취소 결정에, 고심 이어가는 檢
'보통 항고' 선택지도…수뇌부, 수사팀 간극?
https://www.nocutnews.co.kr/news/6304685
민주당 "검찰, 尹석방 시 혹독한 대가 치를 것"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두고 검찰 장고
민주당 "윤석열 석방 시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6304656
구속취소 尹, 탄핵심판 문제 삼을까…선고 영향 無 분석도
법원 "1월 26일 오전 9시 7분 尹 구속 만료"
구금 상태서 재판받은 尹, 방어권 침해 주장할까
헌재, 변론재개 여부 등 주목
https://www.nocutnews.co.kr/news/6304622
구속취소에 또 뭉치는 맹윤…깊어지는 '극우의 늪'
탄핵 반대 논리에 힘 붙이는 지도부
탄핵 찬성 대권 후보들 더욱 위축
정국 반전 기대감 있지만 우려도 만만찮아
중도층 이탈 불 보듯…"선거 흐름 못 바꿔"
https://www.nocutnews.co.kr/news/6304611
'내란 수괴 혐의' 尹대통령 구속취소…법원은 왜?
법원, 체포적부심사 소요시간은 尹구속기간 산입 안돼
구속심사 소요시간은 '일'(日)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공수처 尹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섣불리 판단 어렵다"
그러면서도 "의문 여지 해소 바람직…구속취소 결정 상당"
https://www.nocutnews.co.kr/news/6304610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
"법원은 체포적부심에 소요되는 10시간 32분은 구속기간에 산입된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이 48시간(체포 후 구금 제한시간)에서는 제외되지만, 구속기간에서도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 )
< 검찰의 안일한 법 집행이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취소로 이어졌습니다 >
https://www.facebook.com/YONGHYEIN.BASICINCOME/posts/pfbid0uPy5PRuuDtNooBMKbqKbdXUzeZQiL8if2frLUwRBPgemn1G9RqVYNsYLxDEVZHLTl
( "구속기소 시한에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안전한 시한을 택해 기소했어야 합니다" )
이재명 "檢, 산수 잘못…헌재 판단에 영향 없을 것"
법원의 尹 '구속취소'에 "군사 쿠데타 명백한 사실 없어지지 않아"
"위대한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 완수하겠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04587
이성윤 "내란수괴 길거리 활보 안 돼…檢 즉시항고" 촉구
https://www.nocutnews.co.kr/news/6304564
'尹 구속취소' 결정에…탄핵 촉구 시민단체들 "檢, 즉시항고해야"
참여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비상행동 등 성명 잇따라
"검찰은 즉시항고해 법원의 결정 바로잡아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304554
이재준 수원시장 "尹 구속 취소, 국민 상식에 동떨어져"
https://www.nocutnews.co.kr/news/6304531
김동연 "내란 우두머리 구속 취소 '상식 밖의 일'"
https://www.nocutnews.co.kr/news/6304496
< 법원 구속취소 결정의 설명자료를 분석해 보니, 법원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pfbid07ybrouqSvtyMATxPpKe6tNWVaPN5LHqiwypYm5xSxMHbAFd8N2stABZz6L6SSTtUl
( 6. 애당초 공수처가 이 사건에 끼어들면서 결국 이런 문제까지 생긴 것이 통탄할 일이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것을 수습할 수밖에 없다.
7. 바라는 바는, 상급심(대법원)에서 수사 적법성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 주고(나는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안재판에서 내란죄 인정여부에 집중하는 것이다. )
尹 구속 취소에 서울구치소 앞 지지자들 환호…"탄핵 각하"
https://www.nocutnews.co.kr/news/6304442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구금 51일 만에 '구속취소' 결정받아
법원, 구속 기한 만료된 상태서 檢 구속 기소
공수처·검찰, 구속 기한 나눠 사용…인치 절차 없는 신병인계도 구속취소사유
https://www.nocutnews.co.kr/news/63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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