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
☞ http://ya-n-ds.tistory.com/631
- 의무 교육에 아이들 점심이 포함되는 것이 좋을까 나쁠까?
점심 제공은 어른들의 일터에서만 가능할까?
- 부모가 부자인 아이들에게는 점심을 무료로 주면 안되는 걸까?
대신 부모가 세금을 좀더 내면 되지 않을까?
왜 종부세와 같이 부자들이 낼 세금은 깎아주면서 돈이 없다고 하는 걸까?
4대강 사업비는 왜 못 줄일까?
- '가난'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
예를 들면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정에게 무료급식을 한다고 하면,
101만원 소득이 있는 부모는 돈을 내야 될텐데... 두 가정의 차이는?
- '가난'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는 것이 아이들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길지 생각할 수 없을까?
'부자 증명서'를 떼어오는 아이한테만 점심값을 내도록 하면 어떨까 - 노블리스 오블리주?
한반에서 함께 공부하는데, '가진 아이'와 '못가진 아이'로 나누고 싶은 이유가 뭘까?
p.s.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후보 인터뷰 중에서
"무상급식 문제는 어떻게 보나?"
"제가 노동법, 인권법, 사회복지법을 하는 사람이다. 저소득층에 국한하는 선별적 복지는 낙인, 상처가 따를 수밖에 없다. 보편적 복지가 가장 필요한 부분은 학교다. 그 다음이 노인이다. 노인에게는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느냐. 의무교육은 보편적 복지여서 초등학교, 중학교 등록금 안 받는데, 한나라당 논리대로 하면 부자 등록금이라고 해서 상위 20%에게는 등록금을 받아야 한다. 부자급식 논리의 연장선으로 가면 그렇게 가야 한다. 그리고 상위 20% 노인에게는 노인 연금 드리면 안 되고, 노인 지하철 표도 뺏어 와야 한다. 말이 되나? 이런 억지가 어디 있나. 유초중등학교는 모든 아이들이 환대의 대상이 돼야 한다. 가난한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에게 생애 최초로 희년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학교에만 가면 임금님 부럽지 않고, 재벌집 아들 부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
p.s. 다른 '생활의발견' 보기...
http://ya-n-ds.tistory.com/tag/생활의발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