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2782 ( '저녁이 있는 삶' )
☞ https://ya-n-ds.tistory.com/3341 ( <삼성을 생각한다> )
"K칩스법 :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
"'반도체특별법'이라고 쓰고 '주52시간 근로법'이라고 읽네요 ^^;"
< 삼성전자, 52시간제 그리고 생존자 편향의 오류 >
https://www.facebook.com/juyoung.lim.121/posts/pfbid023h2FYUrQdPJUkcDSE3twhRshn3XVbC9PziWpyjYramFCccaGqZvdjQv7QN6j8e1tl
( Biz 신뢰 :
- 퀄컴이나 애플처럼, 삼성 시스템 LSI 사업부와 경쟁하는 업체들은 삼성 파운드리에 제품 생산을 맡기기가 꺼림직하지 않을까?
-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삼성 반도체에 납품할 때 세메스에서 만들 만한 제품이라면 불안해하지 않을까? )
< 이재명 대표님, 이건 아닙니다 >
http://www.laborparty.kr/?page_id=13642&mod=document&pageid=1&uid=3038
( 연봉 많이 받는 임원들이 '특별연장근로'로 주64시간 일하면 될 듯. 임금 피크제 등으로 연봉 제한 받는 직원들은 주52시간 안에서 일하고. )
박용진 “반도체 특별법, 민주당 중심 잡아야”…이재명 에둘러 비판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80829.html
‘주 52시간 예외 추진’에…삼성·하이닉스 개발자들 “안일한 발상”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 적용제외 두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노동자들 “반대”
“삼성 위기는 경영실패와 조직문화 탓
적용제외땐 야근 강요 회귀…인재 유출”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80406.html
국힘이 밀어붙이는 반도체특별법, 삼성 직원들이 코웃음치는 이유
[이동철의 노동 OK] 반도체 등 첨단산업 근로 시간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원칙 허무는 일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00914
( "삼성전자의 경우 경영진이 AI(인공지능) 기술 기반 제품에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의 개발 전략을 재빠르게 마련하지 못해, 위기가 가속화되었다고 평가" )
이재명, 반도체 토론서 "52시간 예외 검토 필요"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조항 두고 경영계-노동계 찬반 팽팽
李 "서로 오해와 의심 있는 것 같다"며 절충안 모색에 방점
"'특정 산업, 고소득 전문가 한해 예외 왜 안 해주느냐'는 말 거절 어렵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경제 살지 않느냐"며 예외에 무게 싣기도
"논의 지지부진하면 근로시간 부분 분리해 처리하는 것도 고민해야"
https://nocutnews.co.kr/news/6286400
당정 "52시간 특례 반도체법, 2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주 52시간 규제, 반도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
근로기준법 개정 통한 특례엔 선 긋기
https://www.nocutnews.co.kr/news/6286823
노동계·3개 진보정당, ‘반도체 특별법’ 입법 반대 나서
반도체 특별법, 서면 합의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할 수 있는 내용 포함
“반도체 연구개발직 노동자의 노동 시간 상한 허물면 다른 산업도 허물어져”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31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빠진 패스트트랙 통과 가능할까
https://www.lawtimes.co.kr/news/204392
민주당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 삭제 뜻 모아···난감한 국힘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145
[팩트체크] 반도체특별법, 비교해보니…미·일 법률로 촘촘, 한국은 정부 입맛대로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69713.html
( 일본 ‘고도 프로페셔널’,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 제도 도입 절차와 적용 대상, 건강보호조처 등에서 큰 차이 )
국민의힘, ‘주52시간 예외’ 담은 반도체특별법 당론 발의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111617011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지원 포함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6684.html
K칩스법 효과 없는데... 반도체 극단적 몰아주기는 선동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K칩스법'을 다시 생각한다① 그래도 묻고 더블로 가?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4594
--- ~2023년
K칩스법 통과…업계, 반도체 한파 속 국회 지원에 '든든'
대기업 최대 25% 세액공제…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탄력'
세액공제율 1%p당 법인세 부담 3600억 감소…투자 8.4% 증가도
"투자 규모 커질수록 혜택 커져…더 큰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https://www.nocutnews.co.kr/news/5919348
'K칩스법' 국회 통과에 업계 환영…"공급망 재편 대응에 큰 힘"(종합)
"글로벌 기업과 출발선 같아져…반도체 경쟁력 강화 토대"
https://v.daum.net/v/20230330190052423
( '낙수효과', 얼마나 나타날까? 세액공제된 금액 중 얼마가 재투자될까? )
‘반도체 특별법’ 4일 시행…9~10월 국가첨단전략기술 1차 지정
8~18일 기업, 연구소 등 대상 수요 조사
1차 지정 뒤 반기 또는 분기별로 추가 지정 계획
12월~내년 1월 특화단지·특성화대학(원) 지정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33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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