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 회계 시스템, 감사결과 + 공영유치원 + 유치원 3법 ) ... 모든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도입…회계부정 예방

☞ http://ya-n-ds.tistory.com/3352 ( 어린이집, 유치원 )

 

"'에유파인' 시행을 막은 것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필요할 듯"

"'에듀파인' 즉각 사용이 사립유치원 사태 해결의 출발점일 듯" 

 

 

모든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도입…회계부정 예방
https://www.nocutnews.co.kr/news/5292683

 

유치원 3법 통과 "에듀파인 의무화, 교비 횡령 2년 이하 징역"

https://www.nocutnews.co.kr/news/5272340 

유치원 3법에 한유총 숙원 조항 추가?..개혁 무력화 우려 

29일 상정 앞두고 막판 물밑 조율
한국당 '시설사용료 지급' 주장
민주당 "얘기 들어볼 것" 협상 여지
법 수정 땐 '지원금 유용 처벌' 퇴색
https://news.v.daum.net/v/20191125220603429 

( 장난치려고 하나 보네요? ^^; )

 

헌재 "사립유치원도 국가 회계기준 결정에 따라야" 합헌 결정
"공익 고려할 때 재정 건정성 확보 필요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189711 
(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위헌 소송를 낸 사람들의 뇌 구조가 이상한 거겠죠? ^^; )

 

자영업자의 길 택해 ‘망조’ 든 교육자들
교육 당국의 조치와 유치원 3법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유치원 원장들의 항변에도 나름의 논거는 있었다. 그러나 한유총은 ‘사유재산’에 집착하며 정부와 여론에 맞서는 실수를 저질렀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133

 

에듀파인 100% 도입…대형 사립유치원 '백기투항'
오는 2020년 3월까진 전체 사립유치원에 도입 예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119636

 

대형 사립유치원 80% 에듀파인 도입…개학연기 나흘만
사흘 만에 24% 늘어…반면 서울은 절반, 전북은 1곳만
https://www.nocutnews.co.kr/news/5115853

( 정부와 여론이 강경하니 하나씩 백기를 드나보네요~ )

 

[논평] 적반하장 한유총 에듀파인 수용해야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09673

 

에듀파인 도입 앞두고, 한유총 vs 정부 강대강
한유총, 25일 국회앞 2만명 대규모 집회
정부, 22일 관계부처 회의 갖고 사법처리 방안 등 발표
https://www.nocutnews.co.kr/news/5108337

 

"보조금 중단 말이되나" 한유총- 교육당국 갈등 표면화
'처음학교로' 불참한 사립유치원 소속 교사들 서울시교육청 항의 방문
교육청 "조건 안 지켜 기본급보조금 지원 중단 불가피"
https://www.nocutnews.co.kr/news/5103140

 

힘 빠진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회계비리 형사처분은 2년 뒤로
교육부 "'행정처분' 카드 최대한 실효성 있게 사용"
http://www.nocutnews.co.kr/news/5081967
http://www.nocutnews.co.kr/news/5081966
( 자한당과 한유총, 표정관리 하겠네요 ^^; 바른미래당의 몇몇 의원들도? )

 

이찬열 "유치원 3법, 오늘 패스트트랙 간다”
아이들 위한 법, 정쟁으로 미루면 안돼
패스트트랙도 330일..합의가 더 낫다
원내대표 협상 불발? 바로 패스트트랙
회계 단일화, 처벌 경감..임재훈법으로
http://www.nocutnews.co.kr/news/5081407
( 시간도 미뤄지고 처벌도 약화? 자한당이 바라던 차선책 아닐까? 바미당이 총대 매고? ^^; )

 

[뒤끝작렬] 고기가 빠진 포장국밥과 유치원비 논란
http://www.nocutnews.co.kr/news/5079200
( 자유한국당의 몽니 ^^; )

 

< 오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결국 ‘박용진3법’ 통과 시키지 못했습니다. > ( 박용진 )
https://www.facebook.com/yongjin.bag/videos/2332662836761886/ 

 

'유치원 3법' 연내처리 무산..與 "형사처벌" vs 野 "환수로 충분"
민주-한국, '학부모 부담금' 유용시 처벌조항 두고 이견
'상징적 처벌 조항 넣자'는 바른미래 절충안 수용안돼
https://news.v.daum.net/v/20181206162700941 

 

"왜 한국당은 한유총 비호 못해 안달인가?"
시민단체 "한국당은 정기국회 내 통과 약속 지켜달라"
http://www.nocutnews.co.kr/news/5071592

 

[뒤끝작렬] 한유총은 왜 '학부모 불안 조장 않겠다'는 지회장을 협박했나?
http://www.nocutnews.co.kr/news/5069680
( 자유한국당 :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해, 일반회계인 학부모부담금을 국가관리가 아닌, 학부모 감시에 두겠다 + 국가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에 반대
-> 뭐가 바뀌는 걸까? ) 

 

엇갈린 유치원법…'나랏돈 횡령' 처벌 여부가 핵심
한국당, 박용진 3법 대응 법률안 발의…"학부모부담금은 일반회계로"
국가가 주는 학부모지원금에 대해서도 "현행 지원금 체제 유지"
박용진3법대로 보조금으로 바꾸면 '횡령죄' 처벌가능
바위행위시 소명 기회 부여, 학교급식법 적용 규모 등도 차이
오는 3일 교육위 법안소위서 치열한 기싸움 예상
http://www.nocutnews.co.kr/news/5069287
( 자한당, '일반회계'의 꼼수를 이용하나요? ^^; )

 

한국당, 유치원 3법 발의 "분리회계로 투명성 강화"
분리회계‧학부모감시권 확대 골자 법안
교육위 법안심사 중계방송 與에 제안
사유재산권 논란 '시설사용료' 법안에서 제외
http://www.nocutnews.co.kr/news/5068972

 

박용진 "한국당 유치원 법안은 국가기밀인가..답답"
법안 발의도 않고 병합심사 요구하는 한국당, 황당해
국민적 상식 담은 3법, 무엇이 문제인 지 설명도 없어
한유총 시설이용료 주장은 오래된 민원사항
12월3일, 한국당 법안 제출 데드라인
http://www.nocutnews.co.kr/news/5068720

 

유치원 3법 법안소위 또 헛바퀴, 한국당 빈 손으로 입장
28일 한국당 새법안 제출 안 해, 12월 3일 제출 불투명
한국당, 새법안에 '시설사용료' 담겠다…29일 대규모 집회 여는 한유총과 한통 속
한유총, 평일 일과시간에 원장들 자리 비워 빈축
http://www.nocutnews.co.kr/news/5068038

 

박용진 "유치원 3법 시간끌기..한유총 로비 있었나"
'박용진 3법' 연내 처리에 빨간불
한국당 "각계 의견 들어 별도 법안"
12월까지 지연? "다음주 끝장볼것"
http://www.nocutnews.co.kr/news/5060024 

 

공영형 유치원 가보니, 학부모 부담 월 25만원→월 5만원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38]
유은혜 장관 "내년 3월부터 공영형 유치원 본격 지원"
http://www.nocutnews.co.kr/news/5062416 

 

공영형 사립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에 준 힌트
공영형 사립 유치원은 사립이지만 국·공립 못지않은 재정 지원과 감사를 받는다. 학부모의 부담은 줄고, 회계는 투명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선발한 한양제일유치원이 ‘모범 케이스’로 꼽힌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117 

 

'일제 잔재' 유치원, 이젠 유아학교로…명칭 개선 '시급'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23
사립대학에도 에듀파인 도입해야
사립유치원 '교사 이중호봉체계'
http://www.nocutnews.co.kr/news/5050981
( '설립자의 사유재산권 인정' )

 

울산시교육청, 감사 적발 사립유치원 15곳 공개
http://www.nocutnews.co.kr/news/5050853 

 

'비리 종합백화점' 제주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
유치원 원장과 가족 월급 임의대로 책정 지급… 유치원 예산도 제멋대로 사용
http://www.nocutnews.co.kr/news/5050811 

 

마트에서 급식재료 산 것처럼… 경남 사립유치원 비리도 천태만상
창원 '다나', '푸른하늘', 진주 '에덴', 김해 '은빛예능'유치원 중징계
http://www.nocutnews.co.kr/news/5050798 

 

'개인 돈처럼' 경기북부 사립유치원 13곳 실명 공개
부친과 장인에게 2억 원 입금…8건 적발된 유치원도
http://www.nocutnews.co.kr/news/5050736 

 

통 큰 원장님들, 남편 일당 50만 원…3억 대 비자금 조성(종합)
전국 유치원 감사결과…단란주점·벤츠 비용도 공금으로 대납
휴대전화 요금, 주유비 등 대납은 부지기수…상속세·등록금도 쌈짓돈처럼
http://www.nocutnews.co.kr/news/5050705 

 

"교비로 벤츠 리스" 인천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무더기 적발
인천시교육청 25일 홈페이지에 사립유치원 222곳 감사 결과 공개
http://www.nocutnews.co.kr/news/5050634 

 

휴대폰비, 과태료까지 원비로 … 유치원 비리 '천태만상'
부산교육청, 공·사립 유치원 281개 결과 공개
설립자 도시가스요금, 휴대폰 요금 원비로 지급
장기간 병가간 원장에게 급여 3천여만원 주기도
http://www.nocutnews.co.kr/news/5050595 

 

전사연 "국민께 사과·에듀파인 수용"…한유총과 다른 행보
"학부모들께 죄송…'비리 유치원' 기준은 좀 더 명확했으면"
http://www.nocutnews.co.kr/news/5048829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처음학교로' 참여 여부 관건
경기도교육청, '처음학교로' 참여 따라 학급운영비 차등 지원
http://www.nocutnews.co.kr/news/5048549 

 

[단독] 교육부, 사립유치원 지원금→‘보조금’ 바꿔…비리땐 징역·벌금
2013년 이후 ‘비리’ 1878곳 모두 공개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6502.html 
( 자한당에서 반대하지 않으면 통과되겠죠 ^^;
'에듀파인'처럼 교육부가 유야무야 만들려나? ^^; ) 

 

에듀파인 어렵다더니, 1개월 경력의 유치원 교사도 5분이면 OK!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⑮
사립유치원 전수 감사보다 에듀파인 확대가 합리적 선택
에듀파인 어렵다더니, 2-3번 따라하면 숙달 10분 이내 처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이 어려운게 아니라 두렵기 때문
교육부, '사립유치원 눈치보며 그들의 입장 대변' 의심 받아
교육부장관 주재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민심 반영 못하면 역풍 예상
http://www.nocutnews.co.kr/news/5046680

 

박용진 화살 사립유치원→교육부 옮겨간 이유
사립유치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안 해
국가관리 필요성 대두되지만 교육부는 사실상 손 놓은 상태
박용진 의원 "뭐가 무섭고 무슨 눈치를 봐 한마디 못하고 쉬쉬하나" 질타
http://www.nocutnews.co.kr/news/5046513 

 

사립유치원 '교육 농단'…청와대가 직접 챙겨야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확대냐,별도의 국가관리냐"
유은혜 장관, 실종된 '회계 국가관리' 회복했지만 …'1년 검토, 또 실종' 우려
곧바로 에듀파인 검토해야…정책적 판단의 문제, 기술적으로 "큰 문제 없어"
http://www.nocutnews.co.kr/news/5044471

 

'유치원은 학교!'…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마땅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유치원은 학교이다" 명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쓰지 못할 이유 없어
예산 있는 곳에 감사 있다…사립유치원 예외조항은 특혜
http://www.nocutnews.co.kr/news/5039749

 

'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실종…교육부, 약속 파기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④
김상곤 장관, 10달 만에 "접어"…기존에 추진되던 사업마저 폐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집단휴업'(2017년 9월) 석달 만에 사업 실종
"정·관계 개입 의혹…감사원 감사 통해 진상 규명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38260

사립유치원 국가 회계시스템 중단, SW 영향평가 때문이라더니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②정작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안 해
사업 계획은 차관이 결재, '중단 사유'는 결재 문서도 없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간 회계 모니터링 용이'
사업 중단되자 사립유치원장들 환호…사립유치원 이익 대변 말해 줘
http://www.nocutnews.co.kr/news/5033963
(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박춘란 차관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

 

사립 유치원의 새 모델, 공영형 사립 유치원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은 공영형 사립 유치원을 선정했다. 공영형 사립 유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공립 수준의 인적·물적 지원을 받고, 투명성과 공공성의 의무를 진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