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 이재명 정부 ) ... 새 정부 첫 국회 본회의… “파면 도입” 검사징계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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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a-n-ds.tistory.com/3880 ( 검찰 개혁 - 문재인 정부 ) 

"문재인-이낙연-박병석님이 망쳤던 검찰 개혁,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까?" 

 

 

李정부 시대, '풍전등화' 검찰…수사권 박탈 예고
李정부, 문재인 정부 미완의 '검찰개혁' 완수 추진
검찰은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중수청 신설될 가능성도
검사징계법 개정안 통과…법무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강화될 듯…인력, 권한 늘어날 전망 
https://www.nocutnews.co.kr/news/6351449 

( +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검찰총장 임명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개헌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의 방안들도 거론되는 등,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전망 ) 

새 정부 첫 국회 본회의… “파면 도입” 검사징계법 개정안 통과 
“법무장관이 검사 징계 청구할 수 있도록”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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