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 교통 사고 판례 ... "186분 뒤 음주 측정, 인정 안 돼"…음주운전 항소심서 '무죄'

☞ https://ya-n-ds.tistory.com/3739 ( 스쿨존 교통사고 ) 

☞ https://ya-n-ds.tistory.com/619 ( 사법 제도 빈틈 찾기 ) 

"판사들의 '관대한' 형량이, 사람들의 운전 습관 개선을 막고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도로 위의 살인을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몰랐다, 실수였다, 고의가 아니었다. 그 사람들한테 도로 위의 살인은 그저 사고일 뿐입니다" 드라마 <크래시> 중에서 


"186분 뒤 음주 측정, 인정 안 돼"…음주운전 항소심서 '무죄' 
https://v.daum.net/v/20240823105515128 

음주운전 집행유예 이후 '19차례 무면허 운전' 60대 구속 
https://www.nocutnews.co.kr/news/6200144 
( 법원이 음주 운전에 너무 관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 ) 

 

음주·스쿨존 사망사고는 양형기준 강화됐지만···다수 인명피해 처벌 강화 목소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071127001 

'역주행·9명 사망'에 최대 5년?…처벌 강화 '특례법' 필요 목소리도 
교특법 업무상과실치사상 최대 금고 5년
양형기준 징역 1~3년…판례 대부분 '집유'
"다중인명피해 경우 각죄 형벌 합산해야" 
https://v.daum.net/v/20240703160209012 

도주 후 음주하면 처벌 어렵다?… ‘무죄’ 판결로 살펴본 김호중 전략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231705001 
(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가거나 추가 음주를 하는 등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엔 수사 방해로 보고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을 하면 바로 자수하거나 음주측정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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