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불법 행위 근절 논란 ... 건설노조가 ‘슈퍼 갑’ 건설사들이 ‘슈퍼 을’?
☞ https://ya-n-ds.tistory.com/4153 ( 안전운임제 )
☞ https://ya-n-ds.tistory.com/1754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
"'월례비'를, 연장근로 수당과 위험 수당 등 합법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안전운임제, 납품가연동제처럼?"
타워크레인 기사의 자부심을 꺾는 나라 [나는 ‘건폭’이 아닙니다③]
“안녕 T맨, 오늘도 잘 부탁해. 오늘도 안전사고 없이 가자.” T맨은 타워크레인이다. 황옥룡씨는 20년 차 타워크레인 조종사다. 후크(고리)를 내리고 벨트를 걸면 그때부터 하루의 공정이 시작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30
( "문제는 타워크레인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을 시킬 때 발생한다" - 당기고 밀고 끄는 작업, 타설 일, 2인1조 작업(크레인 기사+신호수 : 원칙은 줄걸이 작업자 포함 3인1조)
-> 건설업체 관리자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급행료'처럼 주는 '월례비'의 출발점
* 2000년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 제도 개선 : 일주일에 하루 휴식, 타워 크레인 번호판(장비의 성능과 노후도 등이 국가에 의해 관리) )
건설노조가 ‘슈퍼 갑’ 건설사들이 ‘슈퍼 을’? ( 하주희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70
[르포] "느려진 타워크레인에 한숨"…"월례비 없애려면 당연한 일"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현장 가보니 실제 공사속도 2배 이상 느려져
건설노조 소속 조종사 "위험한 작업 지시도 사라져야 마땅"
전문가 "수익 앞세워 안전은 뒷전 미뤄온 건설문화 바꿔나갈 과제"
https://v.daum.net/v/20230310061108698
( "위험한 작업에 대해 월례비라는 음성적인 형태로 대가를 지불해왔다면 이제는 급여를 높이는 방식 등으로 양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
건설노조 "노조에게만 책임 떠넘겨"...28일 반발 집회
"건설노조를 불법 근원으로 호도…무한착취 원하나"
"월례비, 건설사가 무리한 작업 강요해 발생한 관행"
https://v.daum.net/v/20230226060038745
( "(노조는)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대해서 옹호한 적이 없으며 건설협회 등 건설 사업자단체에게 월례비 근절을 촉구하는 입장의 공문도 발송한 적이 있다" )
"공사 중단 협박까지" 건설현장 돌며 2억여원 챙긴 노조 간부들 기소
건설사는 보복 두려워 금품 지급, 울산지검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하겠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22416152243118
< 건설업계 '월례비' >
https://www.facebook.com/jongyeol.tak/posts/pfbid0z2KG4S1YMis4fj95Pokk5qS1Kq3r4Fsy39K11XDYDnfbJFN3oRPV917w6PYUD5Ctl
( '월례비', '연장근로 수당'과 '위험 수당'이라면, 계약서에 '연장근로 수당'과 '위험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불법'과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겠지만. )
"국정실패 덮는 '범죄와의 전쟁', 주인공만 노조로 바꿨다?"
노동자 손배책임 제한에 사용자 책임은 확대…부작용 없나
이은주 "파업조장법 아니라 산업평화촉진법"
"노태우 때 '범죄와의 전쟁' 생각나는 노조 때리기…의도 의심스러워"
https://www.nocutnews.co.kr/news/5899659
'건폭' 핵심 월례비 꼽은 정부...노조·법원 "사실상 임금"
https://v.daum.net/v/20230222172529263
불법화하려는 '크레인 월례비'…법원 "급여로 인정해야" 판단(종합)
광주고등법원 "사실상 노동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 가져"
1심 법원 "근절해야 할 관행"
정부, 월례비 요구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규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898860
건설 불법행위 칼 빼든 정부…타워크레인 급행료에 철퇴
'월례비' 수령자 438명…한 명이 2.2억원 받기도
건설노조 대상 첫 고소나선 LH, 민사 손배소도 곧 진행
https://www.nocutnews.co.kr/news/5898470
건설업계, 불법행위 근절 대책 환영…“일회성으로 끝나선 안돼”
건설노조는 “월례비 관행에 건설사 책임도…호도하지 말라”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289
"정부, 열악한 건설 현장은 놔두고 '노조 탄압'만 앞장서"
건설노조, '건설노조 탄압' 기자간담회
정부가 노조 혐오·노노갈등 프레임으로 탄압
"건설 현장 여전히 열악…노동 조건 지켜왔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896300
철근콘크리트 업계 "'불법 월례비 강요' 타워크레인 노조 고소"
전문건설협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돼야…손해배상 추진"
https://www.nocutnews.co.kr/news/5886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