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논란 ... 김동진 전주지법 부장판사 "대선 기간중 법관대표회의 개최 경솔한 처사"

대한늬우스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논란 ... 김동진 전주지법 부장판사 "대선 기간중 법관대표회의 개최 경솔한 처사"

명랑만화 2025. 5. 24. 12:27

☞ https://ya-n-ds.tistory.com/4289 ( 이재명님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
☞ https://ya-n-ds.tistory.com/463757 ( 조희대님 )

☞ https://ya-n-ds.tistory.com/463732 ( 윤석열님 '구속 취소' 결정 논란 )

"조희대님의 정치 개입?"

"대법원의 1심 판결 Copy&Paste?"

"조희대님이 대답해야 할 것 :
- 전자문서기록은(6만 페이지 기록) 다 읽었나?
- 다수의견보다 더 길게 쓴 소수의견과 토론은 했나?
-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은 절차상 위헌위법적 하자 아닌가?
- 법리판단을 넘어 사실판단까지 한 것도 위법 아닌가?
- 판례변경도 없이 2심 판단을 뒤집은 전례가 있는가?"

李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에 따른 조치"
https://www.nocutnews.co.kr/news/6351899

공개 안건엔 없던 '이재명 사건'…전국법관대표회의, 격론 전망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서 '이재명 사건 문구' 빼고 공지
李 재판 사실상 논의 예고, 격론 전망…안건 의결은 미지수
https://www.nocutnews.co.kr/news/6344094

김동진 전주지법 부장판사 "대선 기간중 법관대표회의 개최 경솔한 처사"
법원 내부망에 '법관대표회의' 관련 비판성 글 게재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에 영향 미치면 안 돼"
https://www.jjan.kr/article/20250521580368

청문회 빠져도 '사법개혁' 둘러싸인 사법부…코너 몰리는 조희대
사법부, 대법관 등 법관 청문회 불출석·자료 제출 거부
민주당, 조희대 특검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소위 회부
막후 조력자 의혹 서석호 변호사 증인 출석…파기환송 판결 개입 의혹 해명
https://www.nocutnews.co.kr/news/6339836

대법서 ‘우병우 요구대로’ 바뀐 원세훈 사건…그 뒤에도 ‘조희대’
https://v.daum.net/v/20250512060505574
( "우병우 민정수석이 전원합의체와 신속한 판결을 요구
+ 조희대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돼 2020년까지 6년간 재임하면서 원세훈 전원합의체 판결에 두 차례 참여 " )

전국법관대표회의 열린다…'李 파기환송 판결' 논란 논의
대법, 李 파기환송 판결 후폭풍,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
"법원의 정치적 중립 의심·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https://www.nocutnews.co.kr/news/6336454

'李재판' 미뤘지만 사법부 여진에 '흔들'…신뢰 잃고 상흔만 남았다
李재판 미뤘지만 사법부 '대선 개입' 논란 여진
신중함 보여주지 못한 행보, '정치적 판단자' 오해
https://www.nocutnews.co.kr/news/6336350

'李 파기환송' 후폭풍…전국법관회의 소집 의견수렴 하루 연장
법관대표회의, 소집 논의
내일까지 의견 수렴 연장
'사법독립' 안건 오르나
https://nocutnews.co.kr/news/6336311

파기환송에 부글부글…정보공개청구에 6만쪽 속독 체험사이트까지
https://www.nocutnews.co.kr/news/6335907

"국민에게 대법 판결은 대선개입과 같아"…파기환송 여파 주목한 외신
https://nocutnews.co.kr/news/6335904

<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
https://www.facebook.com/eungwi.chung/posts/pfbid07VZxExuBhvmtDVwFkFUt3f77TWBWG46NE1jjLsZJ4Tit6Nb3NEDn5m49xx2vp9hRl

대법관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의 보충의견, 그 ‘허접한’ 기록
검찰 넘어 법원 향하는 ‘근본적 회의’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95961.html
( "이재명 후보 사건은 36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선거사건 신속 처리라는 명분은 되레 이 후보 신속 재판이 차별적이란 점만 확인시킬 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은 1심만 4년 넘게 걸렸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은 1심만 6년째 진행 중입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적도 없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실패한 쿠데타'에 가담할 텐가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50708133776949
( 국회 '공판' 장면을 지켜본 '국민배심단'의 판결은 무엇일까.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이런 선고를 내릴 것이다.
"주문 : 피고인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를 유죄로 판결한다." )

<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전국법관대표회의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
https://www.facebook.com/sungan.cha/posts/pfbid02Vs6LSQNGPoQaxyaF2bttHVfy5DDtiawuKX3EgPGTxgGhGvrvPKVGaCfBpxv1SVdRl

< 국민이 주인입니다 >
https://www.facebook.com/monan.doll/posts/pfbid08h2NXgiLxJuGd37tUnvkZSsN57xLCuiJgBRczNmPPvabGgJ9URVki6MK7EmvnVBVl
(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종전에 사법행정권 남용, 권력과의 거래 의혹 등에 문제를 제기하던 법관들에게 ‘정치판사’, ‘이념 편향적 판사’라고 그렇게도 비판하던 분들, 지금은 왜 이리 조용하신가요. 과연 무엇이 법원을 해치는 행위인지요" )

< 파기환송심의 공판이 정지되어야 할 이유에 대하여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pfbid02jG7yMSkLPQPFViRhQ5dEAPp7FAVfd6hCbpyEA6PrHqG6baF5po2H4db3HS3WPPTLl
( "공판 진행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행위" )

민주 "조희대 3차내란, 청문회·특검필요…대법관 증원도 논의"(종합)
"내란 특별재판소 논의·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위 추진…이재명 지킬 것"
"尹몫 대법관, 6만쪽 문서를 챗GPT보다 빨리 읽었나…답 못하면 사퇴해야"
'曺탄핵론'엔 "지도부, 아직 입장 정리 안 해…대법, 이미 위헌·위법"
https://v.daum.net/v/20250504123215095
https://v.daum.net/v/20250504123013082
https://v.daum.net/v/20250504122212987

< 지금 당장 대법원장 탄핵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분들께는 일단 이렇게 타협을 해 보기를 제안 드려 봅니다 >
https://www.facebook.com/sungan.cha/posts/pfbid02m2tYK6WfLeAHNzw188BXbJGSmTeRZKHsxcyanHPPo99z2wQyqgRMiYQtY5r3vgZjl

[팩트체크] "이재명 사건, 원칙에 따라 신속재판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5156
( 조 대법원장 취임(2023년 12월 11일)이후 대법원이 선고한 '공직선거법' 판례 : 각각 선고까지 113일, 101일, 113일
<-> 이재명 후보 사건은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부터 37일 만에 대법원의 선고 )

대선 앞 '졸속 논란' 휩싸인 대법…숙고·일관성 놓쳤다
대법 이례적 속도…수만쪽 사건 기록 검토 가능했나
예민한 사건에 '튀는 행보'로 논란 가열
대법관 사이 우려도…"유례 없이 짧은 기간"
'표현의 자유' 오락가락?…과거 전합 선고마저 뒤집어
https://www.nocutnews.co.kr/news/6334325

"30년 동안 보지도 듣지도 못해" 현직 판사들도 대법 '속도전' 비판
대법원, 李 선거법 사건 이례적 빠른 처리에 '정치적 편향' 비판 목소리
https://www.nocutnews.co.kr/news/6334326

현직 판사, '이재명 파기환송' 비판... "이례적 속도, 편향 비판 초래"
법원 내부망서 '속전속결' 비판 글
"법원 권위 스스로 무너뜨릴 수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0221310000396
(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 그 이례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 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
"심리할 때부터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 의아했다. "어느 쪽 결론이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 )

외신 "대법원 판결, 한국 대선에 불확실성 더해"
이재명 선거법 관련 대법 판결, 한덕수 출마 선언 보도... 에릭 모브랜드 교수 "한덕수 출마, 매우 무리한 시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5005

조희대 대법원의 '원님 재판'
https://www.nocutnews.co.kr/news/6334276
( "판결문 그 어디에도 파기환송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적용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나 설명은 없다"
- 조희대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보다는 '일반인이 느끼는 감정'으로 사실상 판례를 변경 -> 실제적으로 5년 전의 판례를 뒤집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한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다 )

'전원일치' 문형배와 '전원합의' 조희대, 서로 자리 바뀌었다면?
누리꾼, 두 법관 행보 '비교' 눈길
https://www.nocutnews.co.kr/news/6334147

"대법원의 정치화", "사법내란"…보수논객·변호사 '李 파기환송' 비판
국민의힘은 환영…"법치와 공정성 대원칙 증명한 판결"
https://www.nocutnews.co.kr/news/6333864

'희대의 판결'로 대한민국 정치의 지옥문을 열다
'저 희대'의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 불확실성 제거하기는커녕 최대치로 끌어올린 대법원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4919
( '희대의 판결' 이유 :
- 판결의 신속성 : 원심 무죄 사건을 대법원에서 단 열흘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
- 절차적 정의가 실종 : 한 차례의 변론기일 없이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무죄를 뒤집는 실체 판결
- 대법원은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판결 내용을 보면 아예 사실심으로 돌변 )

“극우 내란세력의 역습”… “사실상 이재명 유죄 확정” [李 선거법 파기환송]
https://v.daum.net/v/20250502060407029

다수의견 2배 넘은 '반대의견'…"대법원장 겨냥" 분석도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5123
( "대법관 10명의 다수 의견은 23쪽.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2명의 반대 의견은 48쪽"

"대법관 2명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취지로 '교각살우',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사자성어까지 빗댔습니다" )

정규재 "李 파기환송, 우스꽝…대선 한 달 전 대법원의 자격심사"
10:2 판결, 얼마나 정치적인가
회부 열흘만에 합의? 논란 있을듯
尹 거짓말은 불소추특권에 숨어
국민 판단 전 사법부의 과잉 개입
낙선자에게 당선무효형? 이중처벌
https://www.nocutnews.co.kr/news/6333691

대법, 李 선고 기준 '유권자 관점'…대선 전 매듭은 어려울 듯
대법, 李 '선거법' 무죄 깨고 파기환송…10대 2로 의견 갈려
다수 의견, 정치인의 거짓말 "일반 유권자 관점에서 봐야"
'공직 맡으려는 후보자, 일반 표현의 자유와 달라'
반대의견 남긴 대법관 "사법 판단에 선거 결과 좌우"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 재점화된 李 '사법리스크'
재판 절차 고려 시 "대선 전까지 선고는 어렵다" 관측
https://www.nocutnews.co.kr/news/6333724
( '유권자 관점'?
1. 대법관들이 유권자 관점을(마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2. 유권자 관점이라면, 대선에서 선택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

헌법에 도전하는 대법원의 오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12025005
( 대법원 : 같은 처지의 당선자는 내버려두고 낙선자만을 기소해 헌법적 형평성을 결여 + 선거를 목전에 두고 후보자의 자격 박탈 가능성을 전격적으로 열어젖힘으로써 초래되는 민주주의의 혼란과 위기를 간과하는 헌법적 형량의 오류 )

심판이 줄줄이 플레이어로…대법 파기환송 파문
한덕수는 권한대행 박차고 2일 출마선언
https://www.nocutnews.co.kr/news/6333687

정규재 “대법 ‘이재명 대통령 안 돼’ 판단…사법부 정치행위”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달 뒤 국민이 판단할 일에 대법이 나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5358.html
( “떨어진 사람의 발언을 가지고 또 판단해서 다음 선거에도 못 나오게 한다? 이건 가혹하다고 본다” )

< 법치국가가 아니라 법관국가가 됐네... >
https://www.facebook.com/88sanha/posts/pfbid02n72X5mUihsEo5H1s6VSLnD9Y7uh9nSS7RYFLettdTeLWqAs6wzC4Ptdw7EPfRZZel

“사법 쿠데타” “제2 계엄” “상식 파괴”…이재명 파기 환송에 민주 격앙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의원들
대법 파기환송에 반발하는 글 올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5365.html

김동연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섰나?”…‘이재명 파기환송’ 비판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95352.html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깨고 파기환송
https://www.nocutnews.co.kr/news/633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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