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님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 허위 발언 + 위증 교사 ) ... 서울고법, 李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후로 연기…6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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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a-n-ds.tistory.com/4259 ( '화천대유'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029 ( 변호사비 대납 의혹 )
☞ https://ya-n-ds.tistory.com/4088 ( 성남FC 후원금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295 ( 이재명님 : 대장동, 선거법 재판 )
"1심 : 임아랑 검사 + 한성진 판사 -> 징역형 집행유예"
"2심 :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 무죄"
"대법원 : 무죄판결 파기환송"
서울고법, 李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후로 연기…6월18일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 보장"
"재판 공정성 논란 없애기 위해"…대선 뒤 연기
https://www.nocutnews.co.kr/news/6335139
이재명 측, 서울고법에 '선거법 사건' 재판일 변경 신청
한민수 "오전 11시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국민 배반하는 사법쿠데타 좌시하지 않을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6335123
( "헌법 116조는 대선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헌법 11조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와 구속을 금지하고 있다" )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뒤집고 유죄취지 '파기환송' [타임라인]
https://nocutnews.co.kr/news/6333639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 기준으로 판단해야"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대선 전에 결론날까
https://www.nocutnews.co.kr/news/6333625
이재명 변호인, 대법 파기환송에 "전부 납득이 안 된다"
"기존 판례와 상충해 납득하기 어렵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33593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https://v.daum.net/v/20250430115132196
( 대법원, 헌번재판소 탄핵 선고처럼 '관심' 받고 싶은 걸까요?
p.s. 지귀연 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죄 재판을 생중계해야 하지 않을까요? )
사흘간 심리 두 번…대법 ‘이재명 재판’ 대선 전 확정선고 주목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3873.html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손에…대선 전 결론날까
대법원,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당일 첫 심리 돌입
https://www.nocutnews.co.kr/news/6328729
검찰, '이재명 2심 무죄'에 상고…"경험칙·상식에 반해"
"2심 법원, 1심서 배척한 주장만 만연히 취신해"
https://www.nocutnews.co.kr/news/6314726
( 검찰, 윤석열 구속 취소도 이렇게 빠른 항고를 했으면 그래도 형평성이 보였을 텐데... )
"골프의 '골'자도 없다"…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이유는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김문기·백현동 발언' 모두 '무죄' 판단
https://www.nocutnews.co.kr/news/6314660
李 선거법 2심서 '무더기 증인' 신경전…재판부 "다음 달 26일 결심"
https://www.nocutnews.co.kr/news/6283661
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法 "'고의' 있다 보기 어려워"
李 '위증교사' 혐의 1심서 무죄 선고
'위증' 혐의 김진성, 벌금 500만원
法 "위증 교사의 고의 있다 보기 어려워"
https://www.nocutnews.co.kr/news/6249588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씨로 하여금 이 부분 각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단독] "협조 안하면 문책" 이재명 압박 총리실 문건 확인
박근혜 정부 전방위적 성남시 압박 처음 확인
박근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하달
안행부→경기도→성남시 "인적 문책" 지침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까지 공문 시달"
청와대·총리실·국토부, 용도변경 지속 요구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 주재 회의 등 35회
"당시 공무원들 압박 알아…이재명도 말해"
한성진 판사, 대통령 주재 회의 등 판단 안 해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03
( 2014년 3월 1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지역발전연석회의 :
"국토부-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종전 부동산(공공기관 지방 이전 뒤 수도권에 남은 이전 공공기관의 부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 민간 매각 추진한다. 식품연구원의 경우 성남시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 한상진 판사, 이런 문건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일까? )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재명 1심은 부관참시…균형 현저히 잃어”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8673.html
이재명 유죄 판결 오심 증거 포착...임아랑 검사, 강진구 기자 추궁에 '묵묵부답'
식품연구원 3차 입안제안 직전 국토부 압박공문 2건 추가 발견...판결문엔 없어
https://newtamsa.org/news/Rw6GpINxWAAbcTx
( "국토부 지시 공문을 받고 용도변경을 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왜 공소장에서 뺐느냐" )
이재명 1심 판결에…‘전면전’ 불사한 민주, 이젠 ‘여론전’ 고민
진 교수 “사실상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끝난 것” 평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67830.html
민주당 이재명 징역형 판결 반발에... 보수 진영 "사법체계 부정" 맹비난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폭주"라는 국힘, '위증교사' 입장 미리 내라는 개혁신당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0452
‘사법리스크 현실화’ 이재명, ‘130쪽 판결문’에 담긴 유죄 배경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1171646001
"죽지 않는다"는 이재명에 진중권 "죽는 건 주변 사람들"
진 교수 “사실상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끝난 것” 평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1714190002352
낙선한 이재명 ‘민의 왜곡’ 유죄…“그 논리면 당선한 윤석열도 처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7793.html
보수논객 정규재 "이재명 1심 판결, 잘못됐다"
김앤장 출신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공직선거법 사건에선 낙선자 엄벌치 않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0341
홍준표, 이재명 1심 결과에 “순수한 사법적 판단”
https://v.daum.net/v/20241117153232122
< 이재명 유죄 판결, 정치적 국면과 흐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돌발적 변수로 등장했다. >
https://www.facebook.com/ysanhwang/posts/pfbid02GuR583ya8VoSsZWHWm4NwJKHEuBx8EnknwrVuQsEWQVEwmvEeDs1GeyKMyUiS4USl
이재명 살린 대법 판례 이번엔…'딸에 보낸 영상' 증거에 무릎
김문기·백현동 발언 유죄…법원 "선거토론회 아냐…허위사실 '공표' 해당"
130쪽 판결문…"토건세력 특혜 설계자는 국민의힘" 발언, 유죄 부메랑으로
https://v.daum.net/v/20241116002335057
변호사 출신 이소영 의원이 짚은 ‘이재명 1심 판결’ 세 가지 문제점
https://vop.co.kr/A00001663794.html
'징역1년·집유2년' 이재명 "이것도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김문기·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판단... 피선거권 박탈형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0125
130쪽 이재명 판결문…법원, ‘백현동 발언’ 당선 목적· 고의성 인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7713.html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7616.html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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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녹취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 보세요”
페이스북에 ‘박균택 TV’ 공개한 녹취록 올려
김진성 협의 모른다고 이재명 상상할 수 있나
https://v.daum.net/v/20241001144925200
檢,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이재명 "없는 죄 만들어"(종합)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檢 "증거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
李 "내가 이 나라의 적인가…국민 아닌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14736
이재명 '증인교사 녹취' 공개…사법부·언론 압박에 與반격
국민의힘, 자기 뜻대로 증언 유도하는 듯한 '李 녹취' 공개
이화영 대북 송금 1심 선고 후 李 사법 리스크 증폭
방탄법 발의에, '검사 애완견' 언론 비하까지
추경호 "재판으로 진실 드러나…언론 보도로 지지율 떨어지니 나온 극언"
https://v.daum.net/v/20240617103613560
이재명 선거법 공판서 檢 다그친 재판부…"법대로 해주셔야"
백현동 심리 중 재판부 "입증 취지 뭐냐"고 재차 물어
"같은 과 직원 여럿 부를 필요 있느냐"
https://www.nocutnews.co.kr/news/6044339
檢 "이재명, 위증 진술서 초안 읽고 수정 요구하기도"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공소장 입수
공직선거법 재판서 수차례 허위 증언 요구
기억 안 난다고 하자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진술서 초안 받고 "더 구체적으로" 수정 요구
https://www.nocutnews.co.kr/news/6031427
핵심 증인에 건 ‘전화’가 불씨됐다…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기소
檢,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 ‘반복 위증’ 요구한 것으로 판단
尹정부 출범 이후 네번째 기소…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 재이송
https://v.daum.net/v/20231016110805052
[칼럼] "이재명, 김문기와 호주 요트 낚시" 유동규 진술은 거짓인가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재판 중간결산 관람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937101
( 이재명님이 유동규님을 직접 신문하는 내용... 유동규님은 '기억이 안난다'고만 하고... ^^; )
이재명 "김문기랑 눈도 안 마주쳐"…'김문기 몰랐다' 발언 공방
17일 선거법 위반 2회 공판…이재명 출석
檢 "이재명-김문기, 골프 등 여가 즐겨…기억에 남을 경험 공유"
李 "함께 골프 친 사람이 김문기인지 기억 못해…눈 마주친 일 없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911582
재판부도 웃은 검찰의 '70분 공소장' 낭독…이재명 측 "혐의 안 돼"
전초전 성격에서 검찰 '1시간 10분' 공소장 낭독
재판부도 "공소장을 다 읽으셨네요"
검찰 주장에 이재명 측 "혐의 구성요건도 안돼"
'김문기 모른다'는 입장도 유지
https://www.nocutnews.co.kr/news/5904007
이재명 "김만배 몰랐다는 尹은 조사도 없어…법원 부당함 밝혀달라"
"윤석열 후보 발언은 조사도 없이 저만 압수수색"
https://v.daum.net/v/2023030314283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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